솔까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는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누가 어떤 가치를 추종
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박들이 있죠.
위기감 느낀 민주당 빠돌이가 안철수 신당 깍아내리려는 시도라고 말입니다.
천만에요... 민주당 진짜 속된말로 ㅂㅅ 같을뿐만 아니라, 마이너리그 기득권 집단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정의당이나 통진당 좌파겠네...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이것도 천만에요... 통진당의 민족주의 좌파적 경향에 대해서 신날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중 한명
이기도하고, 정의당 신년기자회견문에 대한 비판글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니 정체가 뭐냐고요?
저에게 니 정체가 뭐냐고 묻기 전에 당신들 눈에 씌워져있는 '정치공학적 이해타산' 먼저 벗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셔야죠.
이제 본론 들어가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구조 체제... 진짜 저도 신물이납니다.
일종의 권력 돌려먹기죠. 아니면 나눠먹기거나. 그래서 전 민주당을 마이너리그 지배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설하고 '지역주의 기반 양당체제' 이 썩어빠진 권력 나눠먹기 놀음에 대한 염증의
반대급부로서 안철수의 '새정치'담론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진짜 그사람이 새정치를 할려고 준비하는거 같습니까?
단지 그사람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새로움'의 합리적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지하는 것인가요?
이헌재ㆍ장하성ㆍ윤영관 박호군과 한 배를 탄 안철수의 정치...
대체 뭐가 새로울 건덕지가 있단 말인가?
윤영관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이니 믿을만 하겠다고요?
천만에요 윤영관은 당시 친미 외교를 주도해 노무현 정부 내에서조차 이른바 ‘동맹파’로 분류됐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윤영관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던
대표적 '매파' 인물입이다. 이사람 윤영관이 안철수의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멘토'입니다.
자 다음은 이헌재로 넘어가봅시다.(물론 이헌재는 지금은 같이하지 않습니다만)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군요.
"김대중 정부 시절 이헌재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실제로는 “경제 자유화”와 “주주 자본주의화”
일 뿐이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이헌재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뭔지는 아십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모피아의 대부'입니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가
가진 지혜가 도움될 것”이라며 이헌재 영입 이유를 설명했지요.
그러나 이헌재가 경제 위기 때 보여 준 ‘지혜’는 대량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 가계대출 방조,
금융 자유화 등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ㆍ민중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
이었고요. 이헌재는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치며 4백 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재계 2위의 대우 그룹을 퇴출 시켰어요.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노동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지요.
이헌재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일 때
이헌재 는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
또 이헌재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주도하고, 최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도 일조한 인물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었던 1999년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해, 신용카드 대란을 가속화
시키고.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연기시키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앞장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했지요.
결국 안철수는 스스로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한 ‘경제적 집중’ ‘양극화 심화’를
주도한 당사자를 ‘경제 멘토’로 삼았다고 떠벌였던 것입니다... 무지한 것일까요 멍청한
것일까요?
이번엔 장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전 안철수가 장하성을 핵심 경제 참모로 기용했다고 했을 때, '새정치'에 대해서 관심 접었습니다.
케인즈지언 성향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장하성을
비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장하성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주창하는 '주주행동주의' 즉 기존의 ‘기업소유
구조개혁'을 말하는 것이 뭔가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착각해서 지지를 보내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순환출자금지를 통한 재벌가 오너들의 독식구조를 해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참여연대 소속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펀드를 조성해서
태광 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었죠. 이때 태광그룹의 악명높은 노동자 탄압에
대한 장하성 펀드의 입장과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 탄압을 묵과 지지
했어요.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죠.
지배구조 개선은 투기 자본들이 흔히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 시도(주주행동주의)는 독점재벌의 이익을 크게 거스르는
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장하성펀드가 지분 매입한 지 단 며칠 만에 대주주인
태광은 벌써 1천 4백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것이죠... 그리고 그 이득은 태광의 악독한 노동탄압을
통해 얻어진 이득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주주행동주의' 역시 기존의 재벌 지배구조와 다를바 없이, 주주의 투자수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자적일 수밖에 없는거에요.
재벌 지배구조 개선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비용을 줄이고 배당을 최대한 늘리는 기업이야말로 좋은
지배구조 인거죠. 이 때 비용 절감의 대표적이고도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감원과 비정규직 늘리기고요.
KT＆G에 개입한 사모펀드는 주주 이익을 위해 대량 감원을 하라고 요구해서, 주가를 올린 후 되팔아
한몫 잡고 튀었죠.
다른 사모펀드(투기자본)와 마찬가지로 '장하성펀드'는 수익률 극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외국투자자들이 자금을
댔고 펀드 운용도 '먹튀'로 악명 높은 소버린의 투자 자문을 맡았던 자들이 담당합니다.
이쯤되면 이헌재 장하성으로 이어지는 안철수 '새정치'의 경제에 대한 입장과 노동-자본간의 입장
이 무엇인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지요?
‘기업 소유 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요구하는 사모펀드 투기
자본을 만들어서 외국 투기자본과 협력하는 장하성.. 그리고 이헌재 뭔가 딱 들어맞는 클라스 아닙니까?
왜 '안철수의 생각’에 이른바 ‘노동’ 의제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안철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김진숙과 에스제이엠과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 그외의 수많은 싸우는 피억압 노동자들에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주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태광산업의 악독한 노동탄압을 묵과하고 지지했던 장하성이나,
‘재벌ㆍ금융 개혁’을 내세우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이헌재가 핵심 브레인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그들을 멘토로 모시고있는데, 이른바 제대로 된 '노동의제'가 나올수 없는게 당연하지요.
안철수에게 ‘경제민주화’란 대자본가와 중소자본가 사이의 공정한 경쟁 문제일 뿐입니다.
예컨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측이 안철수에게 '노동의제'를 가지고 안철수의 '생각'을 물었을 때
안철수가 뭐라고 대답했죠? “근본주의적 접근은 안 된다” 였습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민주당 수준의 개혁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주당이
'근본주의적'이라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호군은 누구입니까?
참여정권 때 과기부 장관을 했다가 이후 MB정권때 안상수 인천시장 체제에서 인천지역 4대강 및
녹색성장 어용단체였던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였던 사람아닙니까? 이런 구태들 모아놓고 새정치
하겠다고 썰레발치는게 전 그저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철수와 함께하고 있거나 안철수를 거쳐간 '안철수의 사람들'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새정치' 감수성은 이들을 새정치를 이끌어나갈 인물들로 용납하실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쌓인 안철수식 '새정치'가 공공부문 팔아치우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량감원
구조조정, 임금과 근로조건 후퇴로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모면 해보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안철수의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니 금번 철도파업의 민영화반대 요구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논평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십시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새정치'가 단지 싸움질 하지 않는 화기애애한 국회의 모습인가요?
전 도저히 저들이 우리가 바라는 '새정치' 즉, 신자유주의의 광풍으로부터 우리 삶의 질적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인물들이라고는 상상할수 없으며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