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페이스북 유저가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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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전문 칼럼리스튼데, 철도 민영화 맞아.
기사 쪼가리 말고 법인명이나 확인해봐.
(주) 라고 써있자나~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줌.
경영학개론 책 보면 제 2장 쯤 나오는 개념이야.
보통 경영학과 얘들 1학년 1학기 3월 말 쯤에 배우는
졸라 어려운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형태지
졸라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중학교 경제 상식 문제로도 종종 출제됨.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블라블라 하는거임.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기업이 이 형태임.
정부가 발표한 초기안 말대로 라면 코레일은 7개의 회사로 쪼개짐.
그 중 코레일은 6개 회사를 명목상 케어하는 줄반장 같은 회사가 됨.
근데 6개 회사는 공기업 인정 ㄴㄴ해. 주식회사가 됨.
이게 민영화임.
마가렛 대처가 이거 졸라 좋아하다가 디지고 나서 witch & bitch가 됨.
중요한 건 줄반장이 싸움을 졸라 못해서 맨날 줘터지고 다님.
나머지 6개 회사가 편 먹고 줄반장 왕따시킴. 권력이 이동됨.
눈치 볼 거 없는 6개 회사가 일진회를 결성해서 교실 초토화.
이게 민영화의 문제임.
영국 보수당이 이거 잘못해서 아직까지 오지게 욕 처먹고 있음.
물론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아해들이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함.
나 자상하고 쿨한 남자.
담에는 일 더하기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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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간단하게 쓴 것 같아 보충설명 해줌.
나 이 만큼 자상한 남자임.
이전 글에 썼던 것 처럼 일 더하기 일은 무엇인가.
모회사 하나 더하기 자회사 하나.
근데 그 모회사가 공기업임 ㅋ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줌.
논쟁 1.
그 분 가라사대, 민영화 ㄴㄴ해. 코레일 계열사임.
답변 1.
구라 즐.
계열사는 공기업 인정 못 받음. 주식회사임. 법인 자체가 사기업 형태임.
논쟁 2.
그 분 가라사대, 코레일 출자 41%, 공공기관 59% 참여. 민간자본 없음.
그리고 안팔아먹음. 그렇게 정해놨음. 믿어주삼.
답변 2.
흐~ 잘 찾아보면 공공기관 보유 지분 매각시 추후 이사진 '결의'(라고 쓰고 꼼수라고 읽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뒀음
즉, 추후에 계열사의 대주주인 코레일 이사진의 논의를 통해서 매각 가능함. 이런건 좀 크게 적어놔야지~ 생명보험 약관인 줄.
그리고 이걸 법적 효력을 갖는 입법 예고안이 아닌 회사 정관으로 정했음.
이건 현행 상법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움.
위법성이 다분한 구라임. ㅇㅇ 레알.
논쟁 3.
쉬벌,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할꺼임!
답변 3.
흐~ 이게 웃김.
이건 엄마랑 마마보이랑 경쟁시키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구라임.
회계법 상 코레일 계열사의 영업실적은 코레일의 영업실적에 포함됨.
뭔 소리냐 하면 중학교 경제 상식 문제에 나오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임.
근데 대빵 주주가 코레일인데 코레일이랑 경쟁시킴. ㅋㅋㅋㅋㅋ
창조경제라 그런지 졸라 크리에이티브함.
논쟁 4.
걔네들 돈 더 받아갈라고 파업한거임! 다들 이기주의자들임!
답변 4.
현 파업의 쟁점은 민영화지, 임금 인상이 아님.
보통 이런 프레임 돌리기는 논리적으로 딸리는 상황일 때
민자당 측근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임.
현재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은 6.8%임.
이건 노조 측에서 머리를 잘 쓴거임. 내가 궁디팡팡해줌.
만약 평범하게 2~3%대로 인상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ㅇㅋ 콜!' 하면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됨.
즉 노조 측에서 민영화를 반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흔들림.
이걸로 프레임 흐리는 사람은 비즈니스 감각이 부족한거임.
그냥 불쌍함. 힘내. ㅠㅠ
그리고 현재 노조 측 의견은 민영화 저지하면
임금 인상은 개뿔, 동결도 괜찮다고 함.
아직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픈데 이 만큼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음.
논쟁 5.
나 이렇게 자상한 남잔데 아직 여친이 없음.
답변 5.
울 엄마가 우리 아들 잘 생겼다고 그랬는데 울 엄마가 거짓말함.
배고프다.
담엔 둘리 엄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왜 둘리는 케라토사우르스인가,
숨기고 싶었던 그 가족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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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들어왔으니 친절하게 답변해줌.
어제도 밤새고 피곤하지만 자상한 남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지 예상하고 있었음.
이제 민영화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가?
이전 글에 썼던 대로 둘리엄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왜 둘리는 케라토사우르스인가, 숨기고 싶었던 그 가족의 비밀을 설명해줌.
엄마는 초식동물인데 아들은 육식동물? 걍 둘 다 귀여운데 괜찮은 거 아님?
나는 둘리가 더 좋은뎅? 흐~
이번에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줌.
<왜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민영화 절차인가? 쉽게 설명해줭!>
정부가 민간 자본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
물론 거짓말은 아냐 ㅋ 단, 깜박하고 문장 앞에 글자 몇 개 빼먹음 ㅋㅋ
'지금 당장은' 민간 자본 유입은 없을 것이다.ㅋㅋ
걔들은 민간자본 유입에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
코레일 이사진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이런거야. 코레일 이사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 가능함!
ㅋㅋㅋㅋㅋ 그 코레일 이사진이 13명이거든? ㅋㅋ
그 중 12명이 코레일 자회사 설립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짐ㅋ
반대 1명은 누구냐고? ㅋㅋㅋ 반대는 없었음 ㅋㅋ
해외에 있어서 부재표 처리 ㅋㅋㅋㅋㅋ 사실상 전원 찬성 ㅋㅋㅋ
상식적으로 이런 코레일 이사진에게 방어권 행사를 기대하는 건
아주 몹시도 매우 굉장히 결단코 어렵겠구나 하는 유추가 졸라 쉽게 되지.
물론 걔들도 그 자리에 쉽게 올라간 사람들은 아냐.
낙하산타고 졸라 힘들게 내려옴.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임?>
얘네들이 흑자경영 달성시 출자 비율을 10%씩 늘린다고 함.
거꾸로 말하면 코레일이 적자나면 그러지 않겠다는 거임.
철도는 공공재임. 공공재는 공익을 위한 거지, 수익을 위한게 아님.
그래서 공공재로 수익내기란 참 어려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옴.
만약 우리나라에 석유가 팡팡 나온다면 아랍왕자처럼
전부 모든 공공재 이용을 무료로 하고 페라리도 좀 타고 다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석유 대신 아이돌 그룹만 팡팡 나옴.
그래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육성회비도 걷고 세금도 걷는거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겠지.
'코레일은 공기업이자나~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추구해야지!'
좋은 지적임. 궁디팡팡해줌.
코레일 적자가 17조 쯤 되는데, 이건 코레일이 방만경영해서 그런게 아님.
정부 멍청이들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돈도 안되고 실패해서
코레일에게 손실을 떠넘긴거임. 한 마디로 독박썼음. (이 이야긴 담에 해줌)
코레일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을 위해 적자보는 구간도 있고
흑자가 무진장 나는 구간도 있음.
동네 점빵이나 소주방에서 그러는 것 처럼 수익분으로 손실분을 만까이함.
흑자 구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젤 많이 타는 경부선 KTX 겠지?
그럼 적자 구간은 어디일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흐~ 바로 경부선 KTX를 제외한 모든 구간임. 레알.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 첨 타보고 감탄했던 새마을호도 죄다 적자. 슬픔...
그럼 코레일 자회사가 가져가는 수서발 KTX는~~~?
혹시 모를까봐 친절하게 알려줌. 수서는 서울에 있음.
즉, 코레일은 개꿀 빨던 흑자노선을 자회사에게 몽땅 주고
'흑자 낼끄얌! 코레일은 정말 못말려!" 이러고 앉아 있음.
위에 말했지만 코레일은 경부선 KTX로 돈 벌어서 타 구간 적자를 만까이함.
근데 그 개꿀빨던 흑자노선을 육식공룡 아들한테 줌.
돈이 없어서 만까이 못함. 적자. 또 돈이 음슴. 적자. 적자. 또 적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1. 상품 가격을 올림 2. 적자 구간을 없앰 3. 돈 될만한 걸 팔아봄.
정답은 3번임. 공기업의 특성상 1번과 2번은 어려움.
그럼 돈 될만한게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쉬벌!!! 자회사 지분이 있었구나!!!! 유레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거임.
'헐랭~ 그럼 누구한테 팔림?'
사실 이게 워낙 비싼거라 국내에선 잘 안팔림. 상상 이상으로 비쌈.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마니 없음 ㅠㅠ
그래서 어떤 반인반신의 따님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공공부문을 외국에 개방하겠다고 미리 선엄해둠!!!!! 우왕굳!!!
<그럼 민영화가 되면 일반 서민들이 부채를 떠안는거얌?>
정부가 말한 코레일 자회사의 공공자금 59% 투입.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해보면 됨.
우리나라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랄라랄라 달려가서 몸빵해주는 아낌없이 주는 공적자금이 하나 있음.
ㅇㅇ 바로 내가 쌔가 빠지게 글써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임! 두둥!!!
한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자들 용돈 줄려고 미리 납부하는 내 소중한 국민연금을
지들이 멍청해서 손해본 곳에 아낌없이 투자함. 엉엉ㅠㅠ 울 손자들 용돈ㅠ
흐~ 스슬 이해가 되지?
다시 코레일로 돌아감. 자. 개꿀 노선을 뺏겨서 으앙! 자꾸 적자남!
근데 어쩔꺼임? 일단 직원들 월급도 줘야되고 전기세도 내야되고
텔레비에 라바 애니메이션도 좀 틀어줘야 얘들이 좋아함.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적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필 때도 텔레비 볼 때도 똥 쌀때도 세금을 내는 거임.
국가는 나한테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세금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
<민영화되면 진짜로 표값 올라감??????>
ㅇㅇ 올라감. 그 대표적인 예가 맥퀴리와 분당선 지하철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내가 담에 또 친절하게 설명해줌)
똑같은 지하철인데 구간이 민영화 되고 나서
지하철값이 500 ~ 1000원 정도 차이남.
잔돈이라 얼마안되는 것 같지? 비율로 따져봐~ 엄청난거임.
'그럼 어때?!!! 비싸면 안타면 그만이지!!!!'
여기서 병신같은 게 있음. 만약 내가 A라는 국가의 공공부문에 투자함.
그럼 나는 A라는 국가의 신용도와 재정 안정성을 신뢰했기 때문이겠지?
근데 그 사업이 손해나면? A 새끼가 나한테 사기친 거면?
그래서 어떤 미친 자가 공공부문에 투자했을 때
사업이 손해나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물어주기로 함.
이게 뭐냐면 장사 못해서 적자나면 정부가 물어주는 거임!!!
뭔 짓을 해도 100% 흑자!!! 초대박노른자노다지개꿀사업아이템!!!
이런 게 가능하냐고? ㅇㅇ 가능함.
쥐를 닮은 어떤 미친 자의 사촌동생이 이사로 있는 맥퀴리가 그 예임.
이런 걸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라고 함.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겠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거면 괜찮지 않음??'
한국 대기업들이 직원들 철야시키고 야근시키고 갈구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 미만의 영업이익을 냄. 그렇게 고생해서 5%하면 궁디팡팡.
그럼 맥퀴리가 보장받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은 얼만지 맞춰봥~!
흐~ 8.9%.
'젠장! 이런 노다지 사업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디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출발점에서 부터 구린내가 펄펄 나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맥퀴리에게 9호선을 다시 사온 거임.
장기간동안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물론 돈 졸라 많이 썼음ㅠㅠ 물론 그 돈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거임.
원래 한국은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똥 치우는 놈 따로 있음.
철도 역시 이 같은 수순으로 진행될 거 라는 추측이 졸라 쉽게 가능하지.
<민영화의 장점은 없나염??>
있음.
민간자본에 소중한 공공재를 팔아 재낌으로서
악성채무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음.
잉? 갑자기 악성채무가 어디서 나왔냐고?? ㅋㅋ
민영화 과정에서 개꿀노선을 자회사 줬으니까
당연히 악성채무가 생기징 ㅋㅋㅋ
그리고 더 큰 채무가 발생하겠지 ㅋㅋㅋ
아! 맞다!! 하나 더 있음.
근혜찡이 외국 나가서 패션외교 지랄하면서 짜세잡을 수 있음.
근데 이건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근혜찡 옷 잘 입는거임??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니던데;;;;;; 아 몰라 암튼!
오늘도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줌.
나 사실 자상함계의 마이클 조던임. 겁나 따뜻한 남자.
담에는 간호실 문을 열었을 때 여선생과 남학생이
화들짝 놀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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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이 궁금하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