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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중에 대북메시지, 통일관련 내용을 보고 오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북한도 핵심층은 어느정도 두뇌회전이 되고 10년은 내다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층은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사실 오늘글은 안철수-윤여준관련 내용도 포함해서 두 파트를 한데 묶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만, 길어질것 같아서 글을 둘로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구상을 발표한중에서 북한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6836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구상을 다 읽어보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링크가 있으니 가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저것을 다 읽고나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딱 정리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저도 읽고나서 두서없이 정리가 안되는데 정리되어 들리면 그게 이상한것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때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대충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발언의 속내를 숨기는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발언의 의미를 자기만 알고있고, 남들은 각양각색으로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는것을 웃으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전달할때에 단어를 바꿔서 예를 들면 '대포폰'을 '차명폰'으로 바꾸는 식으로 또는 '대운하'는 '4대강'으로 바꾸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를 보면서 저는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모호한 어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비교주같은 구린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외교정책, 대북정책의 파장
이 신년사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충격적인지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통일은 대박'이라는 다소 경박한 발언까지 써가면서 통일을 옹호했습니다. 기존의 보수언론들은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는데 며칠전부터 보수언론들이 입을 맞추어서 통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저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중동같은 보수언론과 대통령이 말을 맞춘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적 통일시대'라는것 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입장을 설명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 패권전쟁을 앞두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일본 -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대비하고있다. 동시에 기회를 노려서 한반도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획책하고있다.
3) 중국 -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이 와중에 친중정책을 들고나온 박근혜정부를 두손들어 반기고 있는 중이다
4) 러시아 - 한미일 삼각동맹자체는 자국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므로 반대하며 중국과 손잡고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5) 북한 -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있고, 패권전쟁에서 중국편이 아닌 미국편에 붙어서 남북한의 통일과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6) 남한 - ?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동북아정세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전략에 맞추어서 박근혜 정권도 나름대로 외교전략이라는게 있다 하는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2. 오바마와 백악관 참모들이 뒷골잡고 쓰러질 박근혜의 외교정책
지난달 초 미국의 부통령 조 바이든이 방한했을때 아주 직설적인 언사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었습니다. 즉 "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것은 자살행위다"라는 발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친중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으로 부터 1만발의 탄약을 받는 '군수지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나서 결국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손을 잡아다가 일본손에 쥐어줄려고 하다가 파토나서 서로 치고받고 한 꼴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일본편을 들 수 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로라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한일군사협정'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는 길로 갈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년사는 그 뒷이야기입니다.
원래 미국의 기대 대로라면 신년사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청산하고 한미일의 삼각동맹에 적극적인 미국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력을 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나온 대외전략, 외교전략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겠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불어 '주변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진보적인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발언을 했다고 평가를 하던데 아무 생각없는 소리입니다.
저런발언은 이미 작년말까지 파토난 6자회담의 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6자회담이란게 무엇입니까? 중국이 중재하여 미국, 남북한,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가 합의하여 북한핵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중국이 사실상 미국에 최후통첩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6자회담을 재개해 볼테니까, 미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보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좌초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옥죄면서 패권전쟁의 시나리오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판을 벌린 6자회담에서 해법을 찾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자회담이 좌초한 직후 미국의 비호아래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하며 군사대국화에 시동을 겁니다. 또 동시에 조어도(센카쿠열도)문제와 방공식별구역문제로 중국과 일본은 충돌을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전쟁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을 충동질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이 중재한 북핵해법이라는것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한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로드맨을 뻔질나게 불러들이면서 오바마와의 대화통로를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편에 붙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적대시해서 중국과 붙기도전에 서태평양의 미군전력이 모두 손상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을 것이므로 이들의 타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남북한이 공조해야되고 남북통일이나 북한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입지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즉 일본카드대신에 통일한국 카드를 써야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진전이 어려운것입니다. 미국은 양쪽카드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3. 6자회담 당시에 미국이 슬쩍 흘렸다가 버린 카드를 줏어들고 나온 박근혜
아래는 미국 국방부가 6자회담이 진행되던 당시에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QDR)'에 실었던 북한붕괴 시나리오중 하나입니다.
남한이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아래와 같이 북한땅을 중국,러시아 일본등과 나눠먹는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만약 6자회담의 압력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머지 5개국가가 북한을 이런식으로 점령해버릴수도 있다 하는 압박입니다.
물론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서 미-중간 패권전쟁 모드로 가고 있으므로 이 안은 완전히 폐기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서는 저렇게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땅을 나누는것이 아니라 미-일이 북한땅을 나눠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한것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초기에 핵무기로 초토화되고 나서 나눠먹는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계 5029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하고 아마 미-일 이 실질적으로 북한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끼워주겠지만 북한도 헌법상 당연히 우리땅인데 우리땅을 우리가 나눠가진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한마디로 신라가 고구려,백제 멸망시키는데 당나라 뒷치닥거리나 하고나서 고구려,백제땅은 당나라에 헌납한 꼴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동맹구상도 아니고, 6자회담 당시의 구상을 박근혜가 신년사에서 다시 들고 나온것입니다.
즉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데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미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는 커녕 앞으로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말한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맡아왔던 6자회담의 맹주, 중재자 역할을 자신이 맡아서 중.러와 미.일의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외교적 선언입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안에서 어떤 내시같은 자가 이런 구상을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마 이렇게 하면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일본 아베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걸 덜컥받아서 발표했으니 중국하고 손끊으라고 험악하게 협박까지 했던 미국이 지금 뒷골잡고 쓰러진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4. 중재자, 힘의 균형추는 커녕 1894년 조선왕실의 꼴이 된다
청나라와 일본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1894년의 조선왕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입니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군이 모두 학살되고 나서 1895년 일본의 손에 죽었는데 지금 우리를 노리는 위험은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에서 있습니다. 아베가 이미 경고했듯이 외환시장이 들썩이게 될것입니다. 한국이 한미일삼각동맹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중국을 껴안고 삐딱선을 타면 미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를 손볼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IMF때처럼 금융시장을 흔들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김영삼정권도 일본에 핏대올리면서 외교정책이라곤 없이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댓가가 IMF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계 자금이 썰물빠지듯이 빠져나가면서 IMF는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외환방어에 투입하도록 돌리면서 그거 대비하려는것 같은데 과연 그게 먹히겠습니까? 국민연금까지 깡통나게 될것입니다.
두번째는 정치적, 물리적으로 직접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것을 미국이 시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적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전자가 실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경제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 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정부가 일본처럼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시도할 수도 있다. 즉 금리를 올리기는 커녕 내려서 대응할 수도 있다 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환율이 10원이나 단숨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펴면서 양적완화를 하더라도 엔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연동된 사실상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베노믹스를 용인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남한은 한미일삼각동맹에서 삐딱선을 타고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제넘게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 자기말을 들으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과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가 양적완화에 아무런 부작용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제 환율이 크게 뛰어오른것이 그것에 대한 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박근혜정부의 진짜 의도는 남북간 전쟁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교류를 이야기하고, 인도적 지원이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북핵문제는 꼭 해결해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도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의 1차적인 의도는 이미 며칠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까발렸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6467 - 남재준 "2015년 통일 위해 다같이 죽자"
6자회담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제시했던 북한 분할시나리오로 가자,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신년사 대북정책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남한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6자회담을 추진하되, 구색만 맞추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보고 핵포기하라고 압력넣고 말 안들으면 그다음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끌어들여서 전쟁으로 끝내자 하는 것이고 남재준은 친절하게도 그것이 2015년이면 실현될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런식의 통일은 남북한이 핵무기로 초토화된뒤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재준의 말처럼 우리는 다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러시아의 '유라시아철도'를 운운하면서 한줄 언급한것은 이러한 계획에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한것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박근혜는 대통령되는 순간부터 그자리에서 내려올 생각 전혀 없다. 아마 영구집권할것이다 라고 주변에 말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령으로 갈거다, 또 실제로 박근혜 주변에서 이미 비상계엄가자고 떠들어댄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남북을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전시상황의 군사독재'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려는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5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눈물짜는 척이라도 하면서 유연하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강하게 더욱 강하게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것은 부러지는 것입니다. 1894년이든, 1997년의 IMF든 그들은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것은 이것은 그들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전국민이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통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 정권은 이대로 갈 수 없을 것이며, 2014년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민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지 120년이 되는 갑오년에 다시한번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꿀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온것들을 실행하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저런것들에게 이민족이 멸망 당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