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구 미정에 총선도 연기? 획정 데드라인 23일 넘길 듯

작성자바바|작성시간16.02.22|조회수74 목록 댓글 0

선거구 미정에 총선도 연기? 획정 데드라인 23일 넘길 듯

(경북매일 / 2016.02.22 / 김진호·박순원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도 넘길 것으로 전망돼 총선 연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 총선 때마다 여야는 선거 직전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획정안을 타결해왔기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에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최악의 경우는 지난 17대 총선(2004년 4월5일)으로, 선거를 불과 27일 앞둔 3월9일에야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여야의 입법공방과 얽혀 선거구 획정이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당이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의 동시통과를 주장하고, 야당은 `선(先) 선거구 획정, 후(後) 법안 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늦게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특히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경우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지역구 획정이 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가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당내 경선 절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원외 예비후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조직 기반을 확보한 현역 의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선거구가 조정될 예정인 경북지역 A 의원은 “본인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개탄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총선 연기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일단 23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볼 때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