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본격화
여야의원 116명 내년 1월 발의 추진… 국회 통과는 미지수
(매일일보 / 2013.12.29 10:56:45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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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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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내년 초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어 150명의 서명이 필요한 개헌 발의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날 개헌모임도 새누리당 이재오·이군현·진영·이주영·남경필·김재경·조명철·김종훈·박명재·김성찬·김장실 의원, 민주당 유인태·원혜영·우윤근·이석현·이미경·박지원·신기남·추미애·윤후덕·전해철·노웅래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개헌모임의 여당 고문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그 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 고문인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의원 서명) 과반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개헌안 발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많은 여야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는 대선 기간에는 개헌을 내세우다가 취임 이후에는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는 등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집권 1년 차인 올해 개헌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을 비(非)박계와 야당의 박 대통령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개헌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의 생각만 바뀌면 지금의 대통령제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헌법 수준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개혁을 하면 해결된다는 주장 등 개헌에 대해 반론 주장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대통령을 해봐야겠다는 속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했다.(끝)
■ 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