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보공단에 공문 “의료급여 내역 달라”
ㆍ부인 산부인과 진료기록도 뒤져 수사
ㆍ김용익 의원 “인격권 침해·권한남용”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파업과 무관한 노조 간부 가족의 개인 의료정보까지 불법 수집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생활 침해와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424560
헌법 제 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위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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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