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천제 폐지 핵심, 기득권 내려놓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쇄신 포기하는 것"
(오마이뉴스 / 14.02.17 10:32 / 임효준 기자)
최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대 이슈는 단연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능한가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연장해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던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 내려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4일 "공천제 폐지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아픔 없는 개혁은 없다. 개혁은 버리는 데서 시작"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패지가 개혁이 아니다'는 논리로 공약 파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공약을 당이 뒤집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입만 열면 '신뢰'를 말해 온 사람, '약속'을 트레이드 마크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이라며 "그런 박 대통령이 자기 약속이 뒤집히고 있는데도 딴청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최근 공약 파기된 기초 연금 공약과 빗대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니, 의지와 철학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해해 줄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천 배제는 돈이 드는 것도, 세금을 늘려야 될 일도 아닌 박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 쇄신'을 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공약의 폐기는 정치 쇄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서 기초자치단체 공천 배제 공약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현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1만 여명의 핵심 당원이 탈당해야 하는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실정과 안철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라며 "국민은 지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눈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보고 가야할 때"라며 "우리가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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