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전화 긴급 제안]
어제 한일 외무장관의 굴욕적 졸속 타결 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셉니다. 총리가 아닌 외무장관의 도의적 대독 사과가 있을 뿐 법적 사죄가 없고, 재단을 통한 보상이 있을 뿐 ‘국가범죄’라는 언급이 없었고 이에 대한 ‘배상’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어서 위안부 문제를 털어버리려 서두른 것이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미국의 직간접 압력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결과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해결 7대 원칙으로 ‘사실인정,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처벌, 사죄, 배상’ 을 합의해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회담 내용은 이에 한창 못 미칩니다. 왜 ‘법적 사죄,배상’ 언급이 중요하냐 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때만이 일본 의회에게 7가지 원칙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 책임이 들어가지 않은 사과는 공허한 쇼일 뿐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아베 총리가 거짓 참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 소녀상 앞에 와서 헌화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이번 외무장관 회담만으로 쫑 난 것이라고 퉁치려 할 것입니다.
1965년 불쑥 한일청구권협정 맺음을 통해 아버지 다까끼 마사오가 일제 식민범죄를 퉁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까끼 마사오의 딸내미 정권은 졸속 외무장관 합의를 통해 그 어떤 후속 법적 문제제기도 제한하고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최종 타결이라고 명토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굴욕협상, 분노만으로 넘어가져선 안 될 것입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타결로 공식화 결정되는 것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5년짜리 비정규직 정권이 100년 민족의 숙제를 일단락 지을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중동과 메이저 종박언론들은 ‘아쉽지만 진전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며 게 눈 감추듯 합의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의 일치된 반대를 못 본 체 하는 이런 가증스런 수용 논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선 굴욕협상 당사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막후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해야 합니다. 야당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우선 시민들부터 외교부에 항의 전화 하십시다. 이번 합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효화하고 장관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줍시다.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실천해주시고 널리 퍼 나르고 공유해 주세욧 !!
☛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변인실 직통전화:02-2100-8050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나눔의집/남해여성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www.womenandwar.net/contents/custom/campaign/kr/campaign.nx?page_str_menu=030401
12.29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 쇼-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기사 펌]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7)는 28일 한일 정부간 위안부 타결에 대해 "저희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 사죄와 또 법적 배상인데. 우리 46명 할머니뿐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 돌아가신 거 아니고 눈만 감았다 뿐이지, 역겨워서, 보기가 역겨워서...얼마를 주는지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부간 타결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어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지금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준다는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배상입니다"라며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의 산증인이 있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특히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한국정부가 시민단체외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녀상은 많은 할머니들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대사관 앞에 있을 때는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대상 하는 것을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저희들이 치워라 마라, 옮기라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저는 무시합니다"라고 격노했다.
이 할머니는 "절대 손 못 댑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죽기를 바랐는데 안 죽으니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죽인다고 봐야 됩니다"라며 "누가 가지고 갑니까, 누가. 누가 손을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이제 죽도록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죽이는 거죠"라며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할머니는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건.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끌려 갔을 때 나는 밤에 끌려갔어요. 밤에 끌려가서 대만 신주 부대예요. 부대로 끌고 갔습니다"라며 "나는 위안부 아닙니다. 이용수입니다. 일본이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용서 못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대요. 또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할머니는 다른 한 위안부 할머니가 언론에 한일정부 합의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치매예요, 치매"라면서 "그 사람 병원에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별에 별 말 다 하죠, 혼자"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분 빼고는 모든 할머님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만장일치?'라고 묻자, 이 할머니는 "그렇죠"라고 끊어 말했다.(끝)
※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 현재 952,092 명만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725,290 명만이 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