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한국의 근대적인 정치와 민주주의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도로, 타의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20위라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1위라는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갖추고 있는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에서는 좋은 모습을 모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정권에 들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세계 상위권 경제대국이라고 볼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 의회 진행, 각종 비리, 로비 등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술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
본론
현대 사회에서 정치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주정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중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정책을 맡기는 것이다. 대의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정치를 한다. 따라서 이번 논술에서는 민주주의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의회제도로 나누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표를 선택받은 1인을 선출자로 하는 선거제도이며 선거가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대통령제의 나라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방안으로 결선투표제를 들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1차 투표에서 득표수 별로 2명을 선출하고 다시 2명에 대해서 2차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주의화 현상으로 인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중선구제가 있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크기를 넓히고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중 한국에 적합한 선거제도는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이다. 이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보다 비례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당정치의 과두화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해야 하지만, 정당의 우두머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로 정당의 행동이 결정되고 있다. 둘째 지역주의이다. 자신의 지지지역에게 유리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셋째, 불투명한 정치자금이다. 정식적인 기부가 아닌 불법자금이나 로비성 자금이 정당에 유입됨으로서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넷째, 정당 존속의 단기성이다. 지난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면 뿌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자신의 신념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합하거나 명칭을 바꾸고 탈당을 한다. 심지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철새형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다섯째, 비방적 정치활동과 정강이다. 선거철만 되면 각 당에서는 자신들의 정강을 알리는 것 보다 상대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또한 정강의 경우 실제 그들이 행하는것과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의 운영이다. 현재 정당은 하향식 전달방식에 의한 우두머리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정하는 상향식 전달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정당정치의 과두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의의 경우 앞선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지역이 넓어져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올바른 인재를 뽑아서 지역주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셋째, 정치자금의 합법적인확보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선거법에 나온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하는 데는 일선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거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서 불법자금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변경의 제한이다. 선거철만 되면 만행하는 잦은 이합집산을 막기 위해서 특정기간에 정당 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정강의 정비이다. 정강은 정당의 존립목표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민들은 정당의 정강을 보고 지지를 하게 되므로 정당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목표에 맞는 올바른 정강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법적인 측면을 보면 의원들이 제출하는 입법안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안은 매우 낮다. 이것은 입법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입법안의 통과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안의 심의 문제가 심각하다. 여태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지정된 날짜에 정확히 끝난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크배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산을 부풀려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국정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티비에서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질문의 수준이 매우 낮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질문의 쉽게 넘기는 경향을 보인다.
감사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감사함으로서 그 감사의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산, 병역, 보직 등 셀수 없는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측면이다. 이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회는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곳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세부적인 입법안의 경우 거의 행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많다. 개선방안으로는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입법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완할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서 최적의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국정 부분에서는 감사시에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한다. 감사기관을 줄이고 강도를 높여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 조사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시 비공개로 한다. 윤리성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을 높이고, 의원 스스로 윤리성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지속성을 높여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결론
최근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불신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기주의, 생계에 어려움으로 생기는 피로 등 많은 것이 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표자가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 수립이나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