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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신라처럼 목숨을 건 외교를 하는 북한

작성자아리랑|작성시간16.01.14|조회수154 목록 댓글 0

 

신라처럼 목숨을 건 외교를 하는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인가, 미국의 문제인가?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나는 新羅에 의한 삼국통일과 李承晩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을 꼽는다. 前者는 한민족이란 공동체를 만들고 한반도를 그 활동공간으로 규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後者는 한민족이 백성이 아닌 국민으로서 국가운영에 주권자로 참여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前者가 없었으면 後者도 없었으니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민족사 제1의 사건이 되고 삼국통일의 세 영웅-金春秋, 金庾信, 文武王이 민족사 제1인물이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라와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의 변동기에 슬기로운 선택을 하여 세계사의 大勢를 탔다. 신라는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覇者 唐과 동맹했고, 대한민국은 2차세계 대전 이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浮上한 미국과 동맹했다. 唐과 미국은 당대의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너그러운 선진국이었다. 신라와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친구를 만든 것이다.

羅唐동맹에 의하여 韓민족과 漢민족은 모택동의 한반도 침략 전까지 거의 영구적인 친선관계를 맺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번영의 울타리였던 韓美동맹은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浮上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통일과 건국을 가능하게 했던 두 동맹외교의 공로자 金春秋와 李承晩은 민족사 최고의 외교관이다. 두 사람 다 쇠막대기 같은 주체성을 가슴에 품고서, 民族愛의 화신이 되어 세계최강국과 대등한 외교게임을 벌였다. 唐과 미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두 사람의 品格이 그대로 나라의 品格으로 轉換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신라와 대한민국이 선 것이다.

김일성 집단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민족사의 정통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억지와 관념의 유희로써 두 위업을 허물려 했고 한국의 많은 철부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이에 가세하여 민족사의 가장 영광된 사건을 가장 치욕스러운 것으로 난도질하는 역사 파괴에 끼여들었다. 민족을 만든 신라의 삼국통일과 근대 국민국가를 만든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해야 한국인들은 온전한 주체성을 갖추게 되고 그런 자존심에 바탕한 개방적 人格을 세울 수 있다. 민족사를 바로 알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행운이고 자랑이 된다. 내가 근사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품격이 국민 개개인의 품격으로 옮겨간다.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만들려다가 '나'를 自虐하도록 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北核 외교는 실패하였다. 김춘추, 이승만의 목숨을 건 외교가 아니라 구경꾼 외교로 전락한 때문이다. '핵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엔에 맡겨놓고 우리는 놀자' 식의 잔 머리 굴리기가 재앙을 부르고 만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김춘추, 이승만 식의 '벼랑 끝 외교'로 萬難을 극복, 핵무장에 성공하였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뒤로 빠지는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대신하여 싸워주겠는가? 그렇기를 바라는 공짜심리가 한국의 지도부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敵의 핵무장을 구경꺼리나 논평꺼리로 삼는 방관자적 자세와 생존문제로 삼는 主體的 자세의 대결에서는 44대 1이라는 경제적 優越性이 효과가 없다.

더구나 임기제인 한국의 대통령은 핵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부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북한정권의 끈질긴 외교술에 넘어가 얻는 것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 對적성국 교역 규제 해제 등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자멸하였다. 朴 대통령도 末年을 조심해야 한다. 어제 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김정은은 임기말의 부시처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지 모른다. 서둘러야 할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朴 대통령 역시 핵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대통령마저 '미국이 가만 있겠나' '김정은이 설마 쏘겠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리하여 방어수단 확보를 미루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신라가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의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북한정권이 新羅처럼 목숨을 건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반도에서 북한정권은 핵무기가 없었고, 주한미군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2016년 한반도에서 北은 핵무장을 하였고,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며, 한국은 핵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自衛的 핵무장도, 전술핵 재배치조차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게 과연 합리적 판단일까? 아니면 '내 임기만 적당히 넘겨보자'는 월급장이 식 계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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