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시아 외교변화와 한국민족주의의 방향
박 수 명
[국문요약]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는 아시아지역의 외교변화의 방향은 물론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국가간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제협력체제를 지향하는 세계화의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냉전체제의 국제질서는 종식되고 아시아지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관계를 통해서 세계주의적 시각에서 자국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주의적 경향에 반대해 민족 고유의 독자적 가치를 강조하는 신민족주의와 그것과 결합된 경제형태의 등장으로 새로운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가 현실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는 아시아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지역주의와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신아시아외교의 관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세계사의 흐름은 국가와 민족 등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확산도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지역통합모형에 대한 새로운 공통의 관점의 형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난 20세기의 아시아지역의 협력에 대한 대표적 사상으로서 손문의 삼민주의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그리고 안중근의 동양평화주의를 검토하였다. 이들의 시각은 기존의 폐쇄주의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변화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반도가 분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지향점이 무엇인가의 해답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아시아지역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아시아지역의 발전방향의 모색은 아시아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당면한 한국민족주의의 완성이라는 현존하는 과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방향과 아시아지역의 통합구축은 한국민족주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시아지역의 협력과 통합은 아시아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당면한 한국민족주의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신아시아외교 국제협력체제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화 세계평화 아시아통합
I.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과거의 냉전체제의 종식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의 차이에 따라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도 이미 국경적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주의적 경향에 반대해 민족 고유의 독자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민족주의와 그것과 결합된 경제형태의 등장으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대두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까이는 일본과 중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반영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상은 신민족주의가 반영되어진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은 IMF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를 구상함으로써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가 현실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는 아시아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화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외교변화의 방향이 자국의 발전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통합구도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신아시아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지역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구상에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남한과 북한의 대립구도가 청산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변화와 정책방향은 아시아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사의 흐름은 국가와 민족 등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확산도 국가간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과 협력을 모색한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지역주의(regionalism)와 국제주의(globalism)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신아시아외교'의 관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II. 지역주의확산에 따른 아시아의 변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90년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OECD가입 이후 국정목표이자 국가발전전략의 축으로서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게 용어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의 변화는 기존의 세계질서와 다른 21세기의 신국제질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과거의 체제간의 갈등과 전쟁의 공포가 수반되는 세계체제차원의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면서 지역차원이나 국가차원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이 더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신국제질서의 주요관심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경제와 문화 및 환경, 정보화에 따른 비정치적 분야로 바뀌어졌다. 또한 국제사회의 파워(power)를 결정하는 부분도 전쟁무기구축과 그와 관련된 생산기술의 양산을 도모하는 군사적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신진기술의 개발과 정보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신 국제질서의 변화와 발맞추어 자국의 경제발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주의의 확산과 지역통합의 변화를 가져왔다.
1. 지역주의확산과 아시아지역통합의 변화
신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세계화의 변화로 나타난 것은 지역주의(Regionalism).이다. 즉 세계경제의 자유화의 변화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시각으로 집중하면서 1980년 후반부터 지역적인 차원에서 국가들을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WTO의 출범을 통해서 범지구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어졌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태지역경제협력(APEC),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 지역주의와 아시아지역통합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주의의 성립과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혼재하고 지역국가들의 경제적 수준 또한 편차가 심한 현실에서 자주 부각되는 역사적인 갈등관계 등 지역주의의 구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변화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당면한 경제발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지역주의란 관심영역에 따라 경제적 지역주의에서부터 정치, 군사적 의제까지를 다루는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역주의는 다양한 하위유형이 존재하고 통합 및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는 단순한 지역협의체에서부터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한 초국가적 연합체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통합에 대한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역협력은 경제적 사안 같은 간단한 수준의 국가적 협력은 다시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헌팅턴은 그의 저서『제3의 물결(The Third Wave)』 에서 1970년대 이후 유럽국가들의 민주화는 유럽공동체라는 존재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출범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을 회원으로 출발하여 회원국 내에서 당면한 정치적 갈등과 문제해결을 극복하기위해 주력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회원국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며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협력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ASEAN의 결성이후 회원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며 1993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출범시켰고 이어 1994년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결성을 주도했다. ASEAN의 경우, 강대국의 개입과 지배를 극소화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대안으로 제시되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의 개발과 경제발전은 지역통합을 통해서 장기간동안 관계를 구축하면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범한 지역연합은 첫째, 강대국의 개입과 지배로부터 탈피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였고, 둘째, 국가간의 협력과 지역구도형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구도를 형성하였다. 셋째,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현실에서 볼 때, 이 지역의 지역협력은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넷째,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협력방안과 공존은 아시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볼 때, 새로운 경제구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 지역주의와 아시아민족주의 관계
일반적으로 유럽의 통합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립된 서구적 시각에서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를 보면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대립관계로서 민족주의가 발전하여 지역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었다. 즉, 종족단위의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위민족주의(sum-nationalism)'가 대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협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통합방향은 각국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보완 즉, 경제개발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와이트만(D. Wightman)은 “아시아국가들이 자기들의 단결을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선진국에 대한 교섭력의 증대를 겨냥한 부국과 빈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임은 물론”이라고 하였다.
아시아지역은 과거 식민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제․반식민 민족주의가 강한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적 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인 협력전략’의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성격이 반영된 것이 바로 아세안의 결정작성양식으로 지역 협력상의 원심력적 요인을 통합시키는 공동협의정신(musyawarah)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경제발전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식의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지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통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발은 늦었으나 현실적인 협력구상과 정책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EU와 NAFTA에 부분적으로 자극받았으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구상을 추구하였다. 이미 역내 협력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동남아국가들의 연합체인 ASEAN이 1997년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한 형식을 띤��ASEAN+3��을 출범시키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핵심적인 모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과거 1989년 미국 등 태평양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출범하여 범아시아적인 지역협력체가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인 경제협력체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로 평가되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래서 이후 아시아 지역중심의 국가들로 구성이 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에 의해 주도되면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 등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구심체가 결여된 미완성 형태의 지역협력체로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아시아지역통합의 구도변화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의 확산의 일환으로 그동안 경제발전에 있어서 취약했던 아시아지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부상하면서 아시아지역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격화되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미성숙을 극복하면서 경제성장의 급속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인식
아시아지역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지역통합모형에 대한 새로운 공통의 관점의 형성이 필요하다. 많은 아시아국가를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국 간 공통의 관점이 형성됨으로써 아시아지역 공통의 재발견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지난 20세기의 아시아지역의 협력에 대한 대표적 사상으로서 손문의 삼민주의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그리고 안중근의 동양평화주의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대아시아주의 연대: 손문의 삼민주의
손문의 삼민주의에 기초한 ‘대아시아주의’는 1924년 11월 28일 일본 고베에서 고베상업회의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손문이 행한 연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손문의 연설 ‘대아시아주의(大亞洲主義)’는 당시 손문의 세계관과 아시아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설이다. 시대적으로 1924년은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손문의 대아시아주의 강연을 통해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손문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나아갈 방향(연대)에 대한 손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방일 의도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손문의 평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손문은 과거 융성했던 아시아 역사와 문화가 점차 쇠퇴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는 유럽의 강성에 힘입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져 마침내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상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문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시아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하였다. 손문의 아시아연대론의 핵심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민족대연합이며 나아가 구소련까지도 아시아의 연합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대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아세아(新亞細亞)같은 국민당계 지식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잡지에서는 손문의 대아시아주의를 민족주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왕도개념으로부터 항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배제시키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아시아주의를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에 수렴，종속시키며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간의 위계적 질서를 당연시하고 있다. 우선적인 목적은 서구 열강에 대한 대항차원에서 비서구,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인식은 대아시아주의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지역과 인종적 차원에 기반한 인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반제국주의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손문의 대아시아주의는 중국의 민족주의의 존속을 위한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대아시아주의가 당시 손문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기 보다는 중국민족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아시아통합모형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데 연구의 대상이 되며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는 데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간 평등적 통합 : 조소앙의 삼균주의
조소앙의 삼균주의 태동은 손문의 삼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소앙은 중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기초위원, 심사위원, 국무원비서장, 국무위원,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 내무총장 및 전후 4차에 걸쳐 외무총장 및 한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의 주임 위원을 역임하였다. 조소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정부의 주요 직무를 맡게 됨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북양정부, 국민정부, 미국, 영국, 러시아 각 국가들로부터 원조와 동정을 쟁취하는데 노력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조국광복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도록 선전, 권고를 역설하는데 전력투구하였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조소앙은 민족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한 생활을 강조하였고, 우선 개인, 민족, 국가 3차원의 균등생활을 지향하려고 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중심의 구체화된 실천계획은 1939년의 「독립운동방략」과 1941년「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밝힌바 대로 삼균주의가 실현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제시한다. 당∙정∙군의 협력체제로 구축된「독립운동방략」은 과거 독립운동 방법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조소앙의 독립전쟁 수행계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대한 주장은 한국독립당에 안창호와 함께 조소앙의 항일 독립정책에서 농도 짙게 반영되어 있다. 안창호는 반일과 민주사상 그리고 務實力行을 통한 점진론적인 독립노선을 이 당책으로 삼고 있으며 삼균주의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안창호가 체포된 뒤 재건 한국독립당의 정강에는 조소앙의 三均主義思想이 기본 당책으로 짙게 반영되고 있다. 이는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구체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당의 삼균사상이 곧 정부(임정)의 삼균사상과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삼균주의 이념을 한국독립당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한국독립운동을 실현하고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평등한 지위확보를 위해 보편적 가치지향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간의 평등적 지위를 강조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평등적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범아시아 평화체제적 통합 : 안중근의 동양평화주의
아시아지역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 글로벌자본주의로부터의 대안을 추구하며 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아시아지역의 평화적인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한 외교방향을 지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아시아 평화체제구축의 정신적 맥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안중근의 동양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안중근은 1899년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평화론에 관심을 가지며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동양평화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99년의 만국평화화의의 개최 이후「독립신문」은 ‘평화론’이라는 논설을 통해서 평화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서구의 침략정책의 중단과 만국평화회의의 개최, 국제 연합군의 조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각자의 군기를 내려놓고 내란을 진압할 헌병과 순검만을 설치해야 한다. 세계각국은 바다에 공동의 군함을 배치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교의를 단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안중근 또한 일본의 침략정책의 중단과 동양삼국 중심의 평화회의를 제안하여 동양 삼국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중․일 의 동북아 평화는 물론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며 평화공동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다고 본다. 이런 안중근의 동양평화에 대한 구상은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현실에서 일본의 침략이 계속된다면 한국과 중국은 서양과의 맹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이토히로부미가 주장한 '대동아공영론'.은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명분으로 주장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아시아지역의 평화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은 식민지국가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점령지와 식민지국가의 저항운동, 연합군의 총반격 등을 초래하면서 일본의 침략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목적의 정책은 실패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제의 대동아주의는 서양에 대한 아시아 제민족의 해방이라는 명분이 깔려 있었다.
이와 달리 안중근의 동양평화에 대한 구상은 평화회의의 개최, 연합군의 조직, 공동은행의 설립, 공용화폐발행과 관련한 구상을 통해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하여 평화체제의 구성과 경제발전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주장은 당시 시대적 발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현재 동아시아의 협력체를 구상하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시대를 뛰어넘는 지역통합의 구상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협력발전을 통한 지역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 협력체 구상에 대한 인식은 많은 의미와 발전방향을 지향해나가는 데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구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는 물론 자국의 발전방향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I. 신아시아 외교의 방향과 한국민족주의
1. 신아시아 외교의 방향
오늘날 세계화와 함께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주의가 국제질서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자국의 다자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FTA와 함께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는 1997년을 기점으로 ASEAN이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한 형식을 띤��ASEAN+3��을 출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핵심적인 모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협력외교’구상에 대해 2009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하였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통해서 성숙한 세계국가의 모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즉,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의제를 추출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신아시아협력외교’는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와 같은 다자회의체들이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및 외교안보 확대를 촉진하는데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아시아주변국들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글로벌외교의 성과로 경제협력의 강화는 물론 지역연합을 통한 해외협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올해는 신아시아외교를 구현하는 해로써 주변 4국 관계의 전략적 격상과 정상외교를 통해서 글로벌네트워크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과거 아시아지역은 IMF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를 경험했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안보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신아시아외교‘전략은 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협력외교의 강화와 체제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신아시아외교‘는 전략적으로 첫째,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한다는 의도이고 둘째,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진출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국가경제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에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행보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연합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아시아외교와 한국민족주의와의 상관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족주의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새롭게 진보하고 있다. 이제 이데올로기속의 ‘민족’이라는 한정된 개념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분단의 상황에서 민족통일이라는 미숙원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역의 신외교전략은 아시아지역 전체뿐 아니라 한반도에 당면한 통일문제의 해결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신아시아외교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지역공동체의 협력구축을 통한 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통합적 행보는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민족주의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끄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아시아지역의 통합과 협력을 지향하는 신아시아외교는 한 국가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사회, 경제적 상호행위의 과정으로 협력을 증대해나가는 ‘지역화’가 나타나면서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유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의 잔존은 이미 엄청난 변화의 계기를 조성해 놓고 있음은 분명하다. 현재 북한은 경제위기와 개방이라는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주변국가의 변화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문제는 민족내적인 문제이자 블록화 되어있는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변화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남북한의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방향을 지향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의 외교변화는 남북한의 관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범아시아지역의 협력체제구축과 평화를 지향하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구축을 위한 확고한 인식과 장기적인 발전지향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위계적 질서통합을 강조한 손문의 삼민주의와 국가간 평등적 통합을 지향한 조소앙의 삼균주의 그리고 범아시아 평화체제적 통합을 지향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주의는 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신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신아시아외교의 추진은 남북한의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아시아지역발전의 구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념적인 차원에 대한 접근이 아닌 각국의 자기이해가 전제된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신아시아외교의 추진과 지역통합을 통한 발전은 아시아지역 전체뿐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IV. 한국민족주의의 지향점
민족주의의 이해와 관점은 민족주의를 사상 혹은 이념체계로 보고 민족국가를 기반으로 자기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볼때 일제지배시기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시기이며 해방이후는 건국 민족주의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통일을 한국민족주의의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21세기는 지역주의와 세계주의가 각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발현되는 상황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의 의미와 과거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열정과 역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월드컵에서 나타난 한국의 붉은 악마와 태극의 물결은 국가에 대한 복종과 충성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민족과 이념을 뛰어넘은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월드컵의 모습에서 보여진 우리나라의 민족개념도 단일민족의 순수적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지향하는 열린 태도로 나타난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런 민족주의 시각의 변화는 기존의 폐쇄주의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변화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한반도가 분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지향점이 무엇인가의 해답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의 비효율성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편으로 남한의 성장주의적 발전전략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대립적인 체제경쟁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양자의 상호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을 위하여 체제대립보다는 오히려 체제통합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기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먼저 전 세계적 냉전체제의 소멸과 신 국제질서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은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의 이해와 그 대응으로 고찰하여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민족주의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은 첫째로 역사적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경험함으로서 항일의 저항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은 식민지에 있어서의 여타 민족과는 달리 공동체적 자기경험, 자기인식으로서 뚜렷하게 존재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북방민족 및 일본과의 전쟁경험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식민지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민족주의는 고정된 이미지가 존재하나 사실 그 자체 내에 다양한 대립과 모순, 상이한 지향과 운동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투쟁과 갈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온 것이었으며 그것은 과거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서구 및 일본의 그것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일제식민지지배하에서 한국인에게 민족은 자신들의 존엄, 자유, 독립, 자존, 권리의 총체로 이해되었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당연한 가치였다. 민족주의는 해방 후에는 통일 민족국가건설의 핵심 가치였고, 분단국 이후에는 통일국가 건설의 중심가치가 되었다. 현재 한국인들에게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국가건설의 중심가치가 되었다. 민족은 부정적인 인식대상인 적이 없었고 언제나 현실정치 속에서 진보적 인식의 한 표상이었다. 이러한 점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상황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4.19혁명의 주요한 가치가 민주와 민족이었고 70년대 민주화운동은 늘 민족적인 내용을 동시에 강조하였으며 80년대의 각종 이념과 운동의 중심 가치는 ‘민족’과 ‘민주’였다. 이처럼 한국의 발전과정과 현실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은 그 과정 속에 늘 상존해 있었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방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성찰과 다각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인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민족주의에 대해 남북한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만 민감했을 뿐 우리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성격과 문제들에 대해 냉철한 자세로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민족주의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민족주의를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관념론을 고수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세계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가진 민족주의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협조적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는 어떠한 형태이든지간에 본질적으로 대외적인 폐쇄성, 배타성,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의 역사는 계속적인 외부의 침략으로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속성은 민족주의가 국제적인 마찰과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위정척사사상과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는 일체의 외세와 접촉을 거부하는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근대적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데 저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적 민족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주의와의 조화가 불가피하다.
국제주의는 민족국가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주의가 올바로 성립하려면 힘의 평형상태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해의 상충이 생기면 곧 국제간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는 국제주의와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개국과 개화운동이 외세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까지 초래한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국제주의는 개별 민족국가의 존립과 그 국가의 자율성 및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대등한 국제사회, 즉 민족주의적 국제사회에서만 달성되는 것이기에 민족주의가 이상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자기민족의 번영이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는 국제사회는 ‘민족주의의 총합적 집합’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시각은 세계화의 변화를 주시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올바르게 조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방향과 아시아지역의 통합구축은 한국민족주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시아지역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아시아지역의 발전방향의 모색은 아시아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당면한 한국민족주의의 완성이라는 현존하는 과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당면한 현실과 한국민족주의의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한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국제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한국민족주의의 문제를 지향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시아지역의 통합과 협력을 위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민족주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구도의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논문투고일 : 2010.3.31
심사완료일 : 2010.4.18
게재확정일 : 2010.4.26
□ 참 고 문 헌 �
김동성, 한국민족주의연구, 서울; 오름, 1996.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86.
김유남, 『두 개의 한국과주변국들』(서울:훈민정흠,1996)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동양평화’구상,『평화연구』제11권 1호, 2003.
도재숙,『신민족주의와 국가안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서울: 청아, 1986.
부산대국민윤리교육편찬위원회(편저),『민족과 이념』, 서울: 대왕사, 1983.
윤민재,『세계화시대 남북한 통합의 방향과 과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서울: 집문당, 2003.
유현석,『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이케가미아키라지음, 민성원옮김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종문화사, 2004.
삼균학회,『조소앙 선생 연보』, 서울: 삼균학회,1979.
이현희, “한국독립당의 독립운동과 백범”『백범연구』3,1987
진덕규, 『민족주의의 미래』, 서울: 한길사, 1985.
현광호외,『한국근대사상가의 동아시아인식』, 서울: 선인, 2009.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한국외교사I』, 서울: 집문당, 1993.
『한국독립운동사자료』6.
최재천,“MB의 신아시아외교에 대한 비판적 접근”, 2010년 1월 27일 ‘동아시아 공동체 심포지엄’ 자료.
김하림, “1930년대 중국 지식인의 아시아상과 민족주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독립신문』,「평화론」1899년 7월 22일자.
Edward D. Mansfield &Helen V.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3, Issue 3, Summer, 1999.
Andrew Hurrel,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Louise Fawcett &Andrew Hurre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David Wightman, Toward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Ha Jung Yoon, "Regional and Sub-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 An Organizational Approach,"in Il Yung Chung, ed., The Asian Pacific Community in the year 2000 : Challenges and Prospects , Seoul: the Sejong Institute1991.
Hans Kohn, Nation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N.J.: Van Nostrand co., 1965.
<Abstract>
New Asia Initiative and A New Direction for Korean Nationalism
Park, Soo-Myung(P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diplomatic strategy to guide Asia in a new direction,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New Asia Initiative to enhance the development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further to seek the global cooperative system. A system, centered in Asia,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new initiative is leading to a shift in foreign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diplomatic interaction among countries in the light of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and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ism, based on the new initiative. The world has been developing its history through interaction among peoples and nations. The expanding regionalism in Asia also seeks mutu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In relation to that, this study examines three political philosophies, the Three Principles of People developed Sun Yat-sen, the Three Equalities by Cho So-Ang, and the Treatise on Peace in the East by Ahn Jung-Geun. Their thoughts show a possibility to divert eyes from the closed nationalism to the open democracy and suggest a macroscopic approach to a new dir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ism. The new initiative will have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a development of Asia through cooperation but also a success in meeting challenges by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completion of the Korean nationalism. It will also lead the Korean democracy to a more developed stage.
Key words : New Asia Initiativ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Regionalism Nationalism Globalism World Peace Asian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