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민(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자문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물론 증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 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녹음, 녹화한 것)일수록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라면,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각자 작성한 사실확인서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확인되는 이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할 점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일시와 경위를 밝혀서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사실확인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구요. a4 용지에 쓰시면 됩니다.
사실확인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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