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보다 높은 한국 부채비율…재정 건전성 '빨간불'

[마크롱]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845021

콜롬비아보다 높은 한국 부채비율…재정 건전성 '빨간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
국내총생산 대비 110% 넘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미 개발도상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으로 누적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