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회 이후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이라는 단어가 산·학·연을 관통하는 핵심키워드로 등장하며 향후 중국경제발전과 기술자립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년 9월 시진핑 주석의 헤이롱장성 시찰시 처음 언급된 이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올해 1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단체학습, 3월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및 보아오 포럼 등 국가중대회의 때마다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신질생산력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중국 매체에서는 2023년 10대 핫키워드로 선정되었고, 신질생산력을 주제로 한 포럼 및 연구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중국전자과기대학(선전) ‘신질생산력 발전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이우에서는 ‘중국 디지털무역 신질생산력 CEO 포럼’, 샤먼에서는 ‘신질생산력과 디지털 경제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신질생산력에 대한 경제적 해석과 향후 중국 성장방식 변화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신질생산력이 가지는 함의와 그에 따른 향후 중국성장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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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과 ‘질(質)’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여기서 핵심인 ‘신(新)’과 ‘질(質)’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신(新)’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2가지 개념을 내포한다. 첫째, 신기술·신업종·신영역·신성장동력의 새로운 성장방식과 모델을 의미하고, 둘째, 신노동자(기술인재), 신노동대상(전통제조가 아닌 첨단장비 제조), 신노동도구(AI·가상현실·자동화 제조설비 등), 신형기초시설(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요소 생산력 변화와 재배치를 의미하고 있다.
‘질(質)’은 물질(物質)·본질(本質)·질량(質量)·품질(品質)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화하면 ‘물질’은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물질 생산력과 정보화·스마트화를 통한 생산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질’은 혁신추동형에 기반한 생산력으로 과거 에너지 및 자원 낭비의 전통적 생산력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한다. ‘질량’은 고품질 발전의 생산력으로 우수한 기술인재양성과 노동자의 질적 제고를 의미한다. 마지막 ‘품질’은 고품질 발전이 가져올 고품질 생활의 생산력을 말한다. 중국정부는 신질생산력의 구체화를 위해 ‘신질생산력 = (과학기술+생산요소+산업) x (노동력+노동도구+노동대상)’ 라는 이론적 공식 개념도 제시하고 있다.
http://korean.china.org.cn/2024-03/08/content_117047916.html
정부업무보고는 '신질 생산력'을 어떻게 정의하나
중국 국무원은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질 생산력 실현을 위해 1) 산업망ㆍ공급망 업그레이드 2)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3) 디지털 경제의 혁신적 발전 추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하나씩 간략히 알아보자.
산업망ㆍ공급망의 업그레이드는 미국의 보이콧 속에서도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우위에 있는 분야는 보강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과 국가급 신형공업화 시범구 건설이 눈에 띈다. 조만간 이에 걸맞는 시범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계획 외에도 중소기업의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ㆍ정밀화ㆍ특색화ㆍ참신화) 발전을 도모해 전체적으로 '중국제조'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서는 스마트 네트워크와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우위를 지키고, 수소에너지ㆍ신소재ㆍ신약개발 부문에서 앞서 나간다. 바이오ㆍ우주 비즈니스ㆍ저고도 비행에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ㆍ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진출 경로를 개척한다. 특히 미래산업 선도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 지분투자의 발전을 권장하고, 중점 업종에 대한 통일적 배치와 투자 인도를 강화해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 건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발전에서는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의 실물융합이 강조됐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의 응용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지능(AI)+'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 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취업창출 및 국제 경쟁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해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를 불식시켰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행정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중국, 신질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책 발표
KIET 산업연구원
2024년 4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형공업화 촉진을 위한 제조업 금융 서비스 심화에 관한 통지’ ( )를 공포하였다.
신형공업화는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경제성이 우수하며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방식을 의미한다. 작년 말부터 중안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산업 공급망의 취약 부분인 기초 부품, 기초 재료, 기초 소프트웨어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다음으로는 핵심 기술과 제품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중국의 우수 중소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 중소기업과 제조업 단일품목 챔피언 기업 등의 혁신 발전을 국은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신질생산력, New productive forces)의 발전을 통해 신형공업화 촉진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첨단과학기술, 고효율, 고품질의 특징을 가지며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산력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 신형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요한데,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에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첨단 제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신형공업화 촉진을 위한 제조업 금융 서비스 심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다음에 중점을 두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동 통지는 최우선 지원 중점으로 산업 공급망의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그리고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설비 교체와 기술 개조를 위한 중장기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차량인터넷(V2X), 생명 공학, 신소재, 첨단 장비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핵심 기술과 제품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중국의 우수 중소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 중소기업과 제조업 단일품목 챔피언 기업 등의 혁신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설비 교체와 기술 개조를 위한 중장기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차량인터넷(V2X), 생명 공학, 신소재, 첨단 장비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능형 장비, 디지털 인프라, 산업 인터넷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 금융을 발전시켜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