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박근혜 시절 노동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사기다.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입각한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정책들 뿐이다.
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등 노동조합의 부조리를 뽑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갖 법리 검토 등을 검토하여 노동조합의 불법사례를 하나라도 더 적발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노동조합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주무부처라고 말하는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노동조합은 열심히 들쑤시면서 노동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직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투쟁과 상담직 조합원의 갑질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상담직 공무원들 상당수는 조합원이며 이들의 근무태도는 매우 심각하다.
자기 사업장 노동조합도 제대로 단속 못하는 것들이 외부를 들쑤시고 있다.
왜 자기 사업장 노동조합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민간부문은 그렇게 들쑤시는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연히 내부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기개혁이다.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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