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금융 지원
대출 규제 강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15% → 20%)되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지원 확대: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말부부 등 세대 분리 시에도 각각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및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대폭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및 분양을 추진하며, 인천 계양 신도시 최초 입주('26년)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및 세제 개편
양도세 및 거래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부활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대비 대폭 확대('28~32시간 → 45시간)되었습니다.
지역별 분양 계획, 청약 자격, 대출 조건 등의 세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정책풀이집에서,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상세 주거 지원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