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정의 ‘시니어 통합복지지원센터’ 추진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복지체계 요구
제주도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노인 빈곤, 만성질환, 치매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복지체계는 의료는 병원, 복지는 행정복지센터, 돌봄은 개별 기관이 담당하는 등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연계받는 통합형 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2)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 생활 보장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마을과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중산간·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돌봄과 이동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현대의 노인 정책은 단순한 보호 중심을 넘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평생교육, 일자리 참여 등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 실행 방안
1) 「제주 시니어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도내 권역별로 시니어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1)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건강·주거·돌봄 상담을 한 번에 제공
-개인별 맞춤형 복지 계획 수립
-위기 노인 발굴 및 긴급 지원
(2)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연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정신건강 및 우울 예방 상담
(3) 생활돌봄 서비스
-방문 돌봄 및 가사 지원
-식사 배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및 이동 지원
-응급안전관리 체계 구축
(4) 디지털·문화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폰 및 AI 활용 교육
-디지털 금융·행정 서비스 교육
-문화예술·체육·여가 프로그램 확대
(5) 시니어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시니어 창업 지원
-자원봉사 및 지역공동체 활동 연계
3.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 기반 구축기(2026~2027년)
-제주형 시니어 통합복지 모델 설계
-제주시·서귀포시 시범센터 설치
-관련 기관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전문 상담사와 돌봄 인력 양성
2단계: 확산기(2028~2029년)
-읍·면·동 단위 거점센터 확대
-AI 기반 건강관리 및 돌봄 시스템 도입
-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 강화
3단계: 완성기(2030년 이후)
-제주 전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시니어 복지 플랫폼 구축
-의료·복지·주거·돌봄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완성
-제주형 고령친화 도시 모델 정착
4. 기대 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관리, 돌봄, 여가,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전문적인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조기 돌봄을 강화하여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제주형 고령친화 도시 조성
제주는 AI·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결합한 “제주형 스마트 시니어 케어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고령사회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