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보행안전 및 생활환경 관리 사회문화 운동」제안 ― 제주형 눈(雪)·생활환경 관리 설계 모델 ―

[김상명교수]

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보행안전 및 생활환경 관리 사회문화 운동」제안

― 제주형 눈(雪)·생활환경 관리 설계 모델 ―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보행환경과 생활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증가로 겨울철 폭설과 결빙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관리 수준의 차이, 골목길·주택가·관광지 주변의 청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보행약자의 증가 등은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생활환경 관리 방식은 행정기관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 도시들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곤 도정은 “깨끗한 제주, 안전한 제주, 함께 관리하는 제주”라는 새로운 도민 참여형 가치 아래, 행정·마을·학교·기업·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제주형 보행안전 및 생활환경 관리 사회문화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Ⅱ. 정책 목표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보행환경 조성

사계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로 전환

관광도시 제주에 걸맞은 생활문화 정착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보행약자 중심 도시 구현

Ⅲ.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

1. 「제주형 눈(雪), 쓰레기 관리 책임제」 도입

(1) 생활권 제설 책임구역 지정

-도로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마을 안길·골목길·상가 앞 보도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관리하는 협력체계 구축

-“내 집 앞 눈과 쓰레기 치우기” 운동을 제주형 시민문화로 정착

(2) 스마트 제설 및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기상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폭설 위험지역 사전 예측

-주요 보행로 및 통학로에 결빙 감지센서 설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 및 긴급 대응체계 마련

(3) 취약계층 지원

-고령자·장애인·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제설 및 생활환경 지원단 운영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눈길 안전 도우미” 제도 시행

2. 제주형 보행안전 관리 체계 구축

(1) 보행안전 특별관리구역 지정

-학교 주변,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을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시설 개선, 안전 난간 설치

(2) 보행환경 전수조사 및 개선

-보도의 균열, 턱 높이, 불법 적치물, 장애 요소 등에 대한 정기 조사

-“걷기 좋은 인도 제주 365 프로젝트” 추진

(3) 무장애(Barrier-Free) 보행환경 확대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 조성

-모든 공공시설의 보행 접근성 강화

3. 생활환경 관리 시민운동 전개

(1)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운영

-마을별 주민 자치조직 구성

-정기적인 환경 점검 및 생활불편 신고

(2) 제주 클린(Clean) 생활문화 캠페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골목·해안·관광지 청결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3) 학교와 연계한 생활환경 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시민의식 교육

-‘나의 거리 내가 가꾸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

4. 행정·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1) 「제주 생활환경 안전협의회」 설치

-제주도, 행정시, 주민자치회, 경찰, 소방, 시민단체 참여

(2) 마을별 환경관리 평가제 도입

-우수 마을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3) AI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보행 위험지역 데이터 관리

-주민 신고 및 처리 결과 공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Ⅳ. 단계별 추진 전략

단계	추진 내용
1단계(2026~2027)	시범지역 선정, 눈, 쓰레기 관리 책임제 도입, 보행환경 실태조사
2단계(2028~2030)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 도민 참여운동 확대
3단계(2031년 이후)	세계적인 청정·안전 생활문화 도시 제주 완성

Ⅴ. 기대 효과

1.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설·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와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와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2. 세계적 관광도시에 맞는 도시 품격 향상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보행환경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3. 공동체 회복과 주민 자치 강화

생활환경 관리를 행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로 전환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다.

4. AI 기반 미래형 스마트 도시 실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AI 공공행정 선도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보행안전 및 생활환경 관리 사회문화 운동은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이 아니라, 안전·환경·공동체·AI 행정이 결합된 새로운 제주형 생활문화 혁신 모델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안전·상생의 지속가능한 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