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제주경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위성곤 도정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설립 방안」 정책 제안

[김상명교수]

제주경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위성곤 도정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설립 방안」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제한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외부 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구조는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은 관광 소비의 변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은 담보와 신용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의 생활경제와 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제주형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Ⅱ.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설립 기본 방향

1. 지역 기반의 협동금융 모델 구축

제주형 신용협동조합은 단순한 예금·대출 기관이 아니라, 도민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지역 상생 금융 플랫폼으로 설계합니다.

주요 조합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창업가

-청년·신혼부부

-농업인·어업인·축산인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 주민 및 은퇴자

2. 제주 특화 금융상품 개발

(1) 관광·상권 회복 특별자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운영자 대상 저리 대출

-관광업 회복을 위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계절적 매출 변동을 고려한 탄력적 상환제 도입

(2) 제주 농·축·수산업 안정 금융

-감귤 등 제주 특산품 생산자 대상 운영자금 지원

-스마트 농업 전환 자금 지원

-기후 변화 피해 대응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마련

(3) 청년·여성 창업 지원 금융

-무담보 소액 창업 대출

-창업 컨설팅과 금융 교육 연계

-초기 창업 실패에 따른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제주형 생활안정 금융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취약계층 금융 상담 및 신용 회복 프로그램 운영

Ⅲ.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 설립 기반 구축(취임 후 1년)/ 제주형 지역금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전문가·금융기관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 자 구조 및 사업 모델 설계

- 률 및 제도 검토

- 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2단계 : 시범 신용협동조합 운영(2~3년)/읍·면·동 또는 권역별 조합 설립

- 상공인·농어업인 특화 금융상품 운영

- 주도 정책자금과 연계한 저리 금융 지원

- 지털 금융 서비스 도입

3단계 : 제주형 지역 금융 네트워크 완성(4년 이후)/지역별 조합 간 연합체 구성

- 주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참여 확대

- 역 개발사업 투자 및 사회적 금융 확대

- 주형 지역 금융 플랫폼 구축

Ⅳ. 기대효과

1.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선순환 경제 구축

제주 도민의 자금이 제주 내 소상공인과 농어업, 청년 창업 등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제공되어 창업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사각지대 해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제주형 사회적 경제 모델 확립

제주의 공동체 문화와 협동 정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금융 모델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지역금융 혁신 사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설립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제주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자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제주 경제 자립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농축수산업·소상공인·청년 창업 등 제주 핵심 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주형 기본소득 사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역금융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