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성곤 도정의 「기본사회 선도 모델 추진 방안」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서 기본사회 필요성
21세기 사회는 인공지능(AI)과 AX 대전환, 기후위기, 저성장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성장 중심 복지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누구나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사회의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조건과 공공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입니다.
2. 제주가 기본사회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섬 형태의 특별자치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 지역으로서 생활비 부담이 높음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교통·생필품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2) 관광 중심 경제구조의 취약성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 국내외 경기 변화, 감염병,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므로 안정적인 생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3)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체의 위기
중산간과 읍·면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교통·돌봄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실험 가능성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행정 자율성을 활용하여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Ⅱ.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실행 방안
1. 제주형 기본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체계 구축
(1)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년·농어업인·어르신 등 대상별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검토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관광수익 및 지역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 마련
(2) 제주형 생활안전망 구축
-긴급 생활지원 시스템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금융 안전망 구축
2. 기본돌봄 사회 실현
(1)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건강·복지·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2) ‘시니어 통합복지지원센터’ 설치
-의료, 복지, 돌봄, 여가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
-AI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강화
3. 기본의료와 건강권 보장
-도서·중산간 지역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
-원격 건강관리 및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4. 기본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AI·디지털 교육 강화
-‘제주형 IB 교육’ 확산과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체계 구축
5. 기본교통과 생활 이동권 보장
-중산간·농어촌 맞춤형 공공교통 확대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고령자·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
6. 기본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농어촌 빈집 활용 정주 정책 추진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7. AI 기반 제주형 기본사회 플랫폼 구축
「제주 AI 통합 생활 플랫폼」 조성
-복지·의료·교육 서비스 맞춤형 안내
-생활 위험 예측 및 사전 지원
-민원 자동 처리
-행정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Ⅲ.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2026~2027년) : 기반 조성기
-제주 기본사회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 선정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확보
2단계 (2028~2030년) : 실증 확대기
-청년·농어촌·고령층 대상 맞춤형 정책 확대
-AI 기반 행정·복지 플랫폼 구축
-기본돌봄·기본교통 서비스 확대
3단계 (2031년 이후) : 전국 선도 모델 완성기
-제주형 기본사회 모델 정착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개발
-국제적인 지속가능 사회 정책 모델로 발전
Ⅳ. 재원 조달 및 거버넌스 방안
1. 재원 확보 전략
-지방재정 구조 조정 및 효율화
-중앙정부 특별교부 및 공모사업 연계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 시스템 마련
-민간·공공 협력 기금 조성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주도·도의회·대학·기업·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정책 설계 단계부터 도민 참여 확대
-정책 효과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체계 마련
Ⅵ. 기대 효과
1.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
모든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관광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멸 대응과 공동체 회복
읍·면·중산간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 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실험성을 활용하여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