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정의 「제주 노동문화 개선 정책」 제안
― 제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생적 노사문화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제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수성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서비스업, 농수축산업,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 축적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1인 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저자본·저생산성 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비정형·계절적 노동의 확대이다.
관광업 중심 경제 특성상 계절별 수요 변동이 크며,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 비중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보호 취약성이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인사·노무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근로계약, 임금, 휴게시간,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사 협력 문화의 미성숙이다.
대기업 중심의 체계적인 노사협의 경험이 부족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통 구조가 취약하여 갈등이 개인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적절한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주 노동정책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형 노동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Ⅱ. 정책 목표
“사람이 존중받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주형 상생 노동문화 구축”
핵심 목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문화 정착
청년이 머무르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제주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Ⅲ.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단기, 1~2년) : 노동 기초 질서 확립과 지원체계 구축
① 「제주 AI 노동문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
제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업종별 임금·근로조건 분석
노동 취약계층(청년·여성·고령자·이주노동자 등) 실태 파악
5개년 제주 노동문화 발전 로드맵 수립
② 「제주 AI 노동권익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대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장 맞춤형 노무 컨설팅 제공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동 분쟁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③ ‘찾아가는 노사상생 교육’ 실시
관광·숙박·음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교육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관리 교육
노동자 대상 권리와 의무 교육
2단계(중기, 3~5년) : 상생형 노사문화 정착
① 「제주형 노사상생 협약제도」 도입
임금체계 개선 노력
적정 휴식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노동자 참여형 경영문화 확대
우수 기업에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제공, 제주형 좋은 일터 인증 부여, 공공사업 참여 시 가점 검토
② 「제주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주요 내용:
생활임금 확산
장시간 노동 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구축
③ 산업별 노동협의 플랫폼 구축
관광, 농수축산, 건설, 돌봄 등 분야별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대표, 전문가, 행정기관
3단계(장기, 5년 이상) : 제주형 노동복지와 선진 노사문화 실현
① 「제주 노동문화 혁신센터」 설립 검토
노동 연구 및 정책 개발
노사 갈등 조정
노동교육 전문기관 운영
미래 노동환경 연구(AI·디지털 전환 대응)
② 제주형 노동복지 확대
소규모 사업장 공동복지 지원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직업능력 개발과 재교육 강화
③ 미래 노동전환 대응
AI와 자동화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서비스 산업 디지털 역량 교육
고령 노동자 재취업 지원
청년 전문 인력 양성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Ⅳ.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주 노사정 상생위원회」를 강화·운영합니다.
참여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대표, 경영계, 학계·전문가, 시민사회
주요 역할: 노동 현안 논의, 갈등 예방 및 조정, 산업별 정책 제안, 노동환경 개선 평가
Ⅴ. 기대 효과
1.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적정 임금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확보
노동권 보호 강화
직장 만족도 향상
2. 영세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무관리 부담 완화
노동 분쟁 감소
생산성 향상
3. 제주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절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4. 청년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 정착 촉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5. 제주형 사회통합 모델 구축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협력·상생 중심의 제주형 노동문화가 형성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Ⅵ. 정책 제안의 핵심 결론
제주의 노동 문제는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본·영세사업 중심이라는 제주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성곤 도정은 「제주 노동문화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좋은 일터 조성, 노동복지 확대, AI 시대 노동전환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형 상생 노동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제안하신 제주형 신용협동조합, 시니어 통합복지지원센터, 제주형 갈등관리센터, 공익형 공유업무센터 등과 연계할 경우, ‘제주 미래 100년을 위한 사회통합·민생경제 정책 패키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