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위성곤 도정의
제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구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제주 주거환경 변화와 빈집 증가 문제
제주는 급속한 도시화와 관광개발, 인구 이동의 변화 속에서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와 빈집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 구도심, 읍·면 지역의 경우 노후 주택 증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우려 ▲지역 공동체 붕괴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 제주 주택 구조의 특수성
제주의 주거환경은 수도권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저층·소규모 단독주택 중심의 도시 구조
제주의 구도심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단독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많음.
대규모 재개발 방식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현실적임.
(2) 고령화와 농어촌 마을 소멸 위험
읍·면 지역은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아 빈집 관리가 어려움.
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관광과 정주환경의 공존 필요
제주 특유의 돌담, 골목길, 옛 주택 등 생활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함.
Ⅱ. 정책 목표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빈집 문제 해결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민 중심 도시재생 추진
청년·고령자·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Ⅲ. 구체적인 사업 내용
1. 제주형 빈집은행(Bank) 설립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도내 빈집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 위치, 상태, 소유권 현황 관리
빈집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 연결 플랫폼 운영
활용 모델
청년 창업 공간
신혼부부 임대주택
귀농·귀촌 체험 주택
예술인 창작 공간
마을 공유시설
2. 제주형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확대
지원 방식
리모델링 비용 일부 보조
저리 융자 지원
설계·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제주형 특화 모델
① 돌담·전통 가옥 보존형 리모델링
제주 고유 경관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생활 기능 도입
② 청년 정착형 주택
저렴한 임대료 제공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 결합
③ 마을 공동체형 공간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규모 철거 중심 재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형 정비를 추진한다.
사업 유형
(1)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접한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정비
(2)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골목과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
(3) 소규모 재건축 사업
노후 공동주택을 현대적 주택으로 개선
정책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성 분석 지원
공공 설계 지원
기반시설 지원
4. 제주형 구도심 재생 특별사업 추진
대상 지역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 원도심
읍·면 중심 마을
주요 사업
(1) 역사·문화 보존형 도시재생
옛 골목과 생활문화 보존
지역 역사 콘텐츠 개발
(2) 상권 활성화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상점 육성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3) 생활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보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
5. 제주형 재건축·재개발 혁신 모델 도입
기존의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추진 방향
① 주민 참여형 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② 공공지원 강화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사업 안정화
사업 초기 비용 지원
③ 친환경·탄소중립형 개발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태양광·친환경 설비 도입
녹지 및 열린 공간 확보
6. 「제주 빈집 및 구도심 활성화 특별기금」 조성
재원 마련
제주도 재정
국비 공모사업
공공기관 투자
민간 참여 자본
지원 분야
빈집 매입
리모델링
생활 SOC 구축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Ⅳ.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 (2026~2027년) : 기반 구축기
제주 전역 빈집 실태조사
빈집은행 설립
시범마을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제도 마련
2단계 (2028~2030년) : 확산·활성화기
구도심 재생 사업 확대
청년·창업형 빈집 활용 확대
읍·면 지역 생활거점 조성
주민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3단계 (2031년 이후) : 지속가능 정착기
제주형 주거재생 모델 전국 확산
친환경·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관광·문화·정주가 융합된 미래형 마을 완성
Ⅴ. 기대 효과
1.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방치된 빈집 감소
노후 주거지 정비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
2.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리모델링 분야 일자리 창출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상권 회복
3.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 확대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
창업·문화 활동 공간 확보
지방소멸 대응
4. 제주 고유의 경관과 문화 보존
돌담, 골목길, 전통 주택 등 제주 생활문화 보전
획일적인 도시 개발 방지
5. 균형발전 실현 및 양극화 대응
제주시·서귀포시 원도심 회복
읍·면 지역 생활권 강화
도심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 실현
대규모 고가 아파트 선호 심리 완화
Ⅵ. 정책 제안의 핵심 비전
“제주의 빈집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이다.”
위성곤 도정의 제주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정책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을 넘어,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마을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주거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제주형 생활밀착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서귀포 구도심·중산간 마을의 특성과 제주 돌담 문화, 관광 자원, 청년 정착 정책을 연계하는 복합 재생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