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제주 특수성이 반영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제안 ―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상명교수]

제주 특수성이 반영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제안

―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

Ⅰ.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주택시장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주택시장과 다른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관광 중심 경제구조, 외부 자본 유입, 제한된 토지 공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제주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수성

① 섬 지역으로서의 제한된 토지 공급

제주는 한정된 면적과 환경 보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적 공급이 필요하다.

② 관광·이주 수요에 따른 시장 변동성

관광객 증가와 타 지역 은퇴자·이주민 유입, 투자 목적의 외부 자본 유입은 주택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도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

③ 주택 공급 구조의 불균형

과거 대규모 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과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④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

제주의 빠른 고령화는 기존 주택의 노후화, 빈집 증가,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 부족 등 새로운 주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Ⅱ. 정책 목표

“도민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구축과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체계 확립”이를 위한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도민 주거권 강화

적정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존 주택 자원의 효율적 활용

친환경·미래형 주거체계 구축

Ⅲ.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

1. 제주형 주택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1) AI 기반 주택시장 예측 플랫폼 구축

인구 변화, 관광 수요, 이주 동향, 거래량, 미분양 현황 등을 통합 분석

지역별 주택 공급량 조절 및 선제적 정책 대응

제주형 주택시장 데이터센터 설립

(2)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정책 시행

제주시 동 지역: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고밀도 정비 추진

읍·면 지역: 자연과 조화되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중산간 지역: 환경 보전 중심의 엄격한 개발 관리

2. 도민 주거안정 강화

(1) 제주형 공공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 임대형 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2) 제주형 주거비 지원 제도 도입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이자 지원

고령자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강화

3. 빈집 정비와 구도심 재생 활성화

(1) 제주 빈집은행 제도 도입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리모델링 후 청년 주택, 귀농·귀촌 주택으로 활용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 연계

(2)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생활 SOC 확충

문화·상업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4. 건설·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지원

(1) 미분양 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

미분양 현황 상시 모니터링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2) 지역 건설업 활성화

제주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 확대

친환경 건축 및 스마트 건축 기술 지원

건설 산업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5. 제주형 친환경 미래 주거도시 조성

(1) 탄소중립 주택 확대

태양광, 고효율 단열 등 친환경 건축 지원

에너지 자립형 주택단지 조성

(2) 스마트 주거 서비스 도입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돌봄 주택 구축

재난 대응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Ⅳ.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2026~2028년): 시장 안정 기반 구축

주택시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미분양 관리 및 빈집 정비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2단계(2029~2032년): 주택 구조 개선

원도심 재생 및 노후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확대

친환경 주택 공급 확대

3단계(2033년 이후): 지속 가능한 제주형 주거 완성

AI 기반 수급 조절 체계 정착

탄소중립·스마트 주거도시 실현

도민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형성

Ⅴ.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부동산 가격 급등·급락 완화

건설경기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 형성

사회적 효과

청년·신혼부부의 정착 여건 개선

고령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

빈집 감소 및 공동체 회복

환경적 효과

난개발 방지와 제주 자연환경 보전

저탄소·친환경 주거문화 정착

행정적 효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주택 정책 수립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 체계 구축

정책 제안의 핵심 비전

위성곤 도정의 제주 미래정책 방향과 연계한다면, 이 정책은 「제주형 빈집정비사업」, 「구도심 활성화 정책」,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시니어 통합복지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적 주거정책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