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위성곤 도정의 「도민행복지수 높이기 위한 민생 정책」 제안
Ⅰ. 정책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제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질은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 충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생활물가, 계절적 일자리 구조, 주택가격 불안, 고령화와 지역 간 격차 등 제주만의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성장 지표(GRDP 증가, 관광객 수 증가)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삶의 질 중심의 민생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1. 제주 민생의 주요 특수성
(1) 고물가 구조
섬 지역 특성으로 물류비가 높아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2) 관광 의존형 경제구조
관광업·숙박·음식업 비중이 높아 외부 경제 상황과 계절 변화에 취약하다.
(3) 저임금·영세사업체 중심 구조
소규모 자영업자와 1인 기업이 많아 소득 안정성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4) 주거 및 생활비 부담 증가
인구 이동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5)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2. 기존 민생정책의 한계와 현안
(1) 성장 중심 정책의 한계
그동안 제주 발전 전략은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관광 수입 증가가 도민의 실질소득 증가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관광 산업의 수익이 일부 대기업·외부 자본에 집중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정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발생
(2) 보편적 복지정책의 지역 특성 미반영
국가 단위 복지정책은 제주가 가진 섬 지역 특성(물류비, 이동 비용,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육지보다 높은 생활물가
읍·면 지역의 교통 불편
의료기관 접근성 격차
(3) 개별 부서 중심 정책 추진
일자리, 복지, 교통, 주거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Ⅲ. 위성곤 도정의 「도민행복지수 높이기 위한 제주형 민생 정책」 사업 내용
1. 제주형 도민행복지수 개발 및 정책 평가제 도입
(1) 사업 내용
제주 실정에 맞는 행복지수 개발
경제·복지·건강·환경·문화·공동체 분야 지표 설정
모든 주요 정책에 행복영향평가 도입
(2) 핵심 지표
가계 실질소득
주거 안정도
여가·문화 만족도
건강 수준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 신뢰도
환경 만족도
2. 제주형 생활물가 안정 프로젝트
(1) 사업 내용
섬 물류비 절감 지원
공공 물류 플랫폼 구축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체계 운영
(2) 중점 정책
“제주 생활물가 안정센터” 설치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확대
3. 제주형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1) 사업 내용
관광 서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생활임금 확대
청년·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디지털·AI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2) 세부 추진
제주형 노동환경 개선 인증제
소규모 사업장 인건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재취업 및 직업전환 교육 확대
4. 주거 행복 프로젝트
(1)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주택 금융 지원 확대
(2) 제주 특화 전략
중산간·읍면 지역의 빈집 활용
공동체형 주거 모델 도입
5. 제주형 이동·돌봄·의료 서비스 강화
(1) 사업 내용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통합 돌봄센터 구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고령자 디지털 교육 확대
6. 도민 문화·여가 행복 확대
(1) 사업 내용
도민 문화바우처 확대
생활체육 시설 확충
마을 문화공동체 지원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7. 제주형 행복기금 및 지역순환경제 조성
(1) 사업 내용
관광 수익의 일부를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재투자
지역화폐·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Ⅳ.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 (2026~2027년) : 행복기반 구축기
제주 행복지수 개발
생활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행복정책 전담조직 설치
2단계 (2028~2030년) : 생활혁신 확산기
주거·일자리·돌봄 통합 정책 확대
읍면지역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
3단계 (2031년 이후) : 제주형 행복사회 완성기
행복지수를 도정 핵심 평가기준으로 정착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제주 모델 구축
Ⅴ.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가계 부담 완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 내 소비 순환 활성화
2. 사회적 효과
세대·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감소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신뢰 증진
3. 환경·문화적 효과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제주 고유문화 보존과 생활문화 활성화
4. 행정적 효과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평가 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