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경제자유도 매년 향상, 2012년 한국과 동일
-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거의 70점 주변에서 답보, 노동자유도 평균 이하 -
- 요르단 교역자유도, 재정자유도, 정부지출, 통화자유도에서 한국보다 높아 -
2012-04-17
암만 무역관
조기창( kccho@kotra.or.kr )
□ 조사기관 : The Heritage Foundation
□ 조사대상국 : 179개국
- 조사 분야 : 사업자유도, 교역자유도, 재정자유도, 정부지출, 통화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지적소유권, 부패자유도, 노동자유도 등 10개 분야
□ 주요 국가 순위 (2012년)
|
순위 |
국가명 |
득점 |
순위 |
국가명 |
득점 |
순위 |
국가명 |
득점 |
|
1 |
홍콩 |
89.9 |
18 |
대만 |
71.9 |
95 |
튀니지아 |
58.6 |
|
2 |
싱가포르 |
87.5 |
22 |
일본 |
71.6 |
100 |
이집트 |
57.9 |
|
3 |
오스트리아 |
83.1 |
25 |
카타르 |
71.3 |
121 |
예맨 |
55.3 |
|
4 |
뉴질랜드 |
82.1 |
31 |
한국 |
69.9 |
138 |
중국 |
51.2 |
|
5 |
스위스 |
81.1 |
32 |
요르단 |
69.9 |
139 |
시리아 |
51.2 |
|
6 |
카나다 |
79.9 |
35 |
UAE |
69.3 |
140 |
알제리아 |
51.0 |
|
7 |
칠레 |
78.3 |
47 |
오만 |
67.9 |
171 |
이란 |
42.3 |
|
8 |
모리셔스 |
77.0 |
71 |
쿠웨이트 |
62.5 |
176 |
리비아 |
35.9 |
|
9 |
아일랜드 |
76.9 |
73 |
터키 |
62.5 |
178 |
짐바브웨 |
26.3 |
|
10 |
영국 |
76.3 |
74 |
사우디아라비 |
62.5 |
179 |
북한 |
1.0 |
|
12 |
바레인 |
75.2 |
90 |
레바논 |
60.1 |
N/A |
이라크 |
N/A |
+ 범례 : 80-100 (자유), 70-79.9 (대부분 자유), 60-69.9 (보통), 50-59.9 (대부분 비자유),
0-49.9 (억압)
+ 179개국 평균점 : 59.5점
ㅇ 100-80점 획득국 :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5개국
ㅇ 70-79.9점 획득국 : 카나다, 칠레, 모리셔스 등 23개국
ㅇ 60-69.9점 획득국 : 한국, 요르단, 우루과이 등 62개국
ㅇ 50-59.9점 획득국 : 아제르바이잔, 이태리, 온두라스 등 60개국
ㅇ 0-49.9점 획득국 : 몰디브, 시에라리온, 벨라루스 등 28개국
□ 지역별 득점 현황
|
구분 |
북미 |
유럽 |
중남미 |
중동 북아프리카 |
아시아 태평양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평균 |
|
지적소유권 |
75.0 |
61.3 |
40.9 |
41.2 |
38.7 |
31.2 |
43.4 |
|
부패 |
63.7 |
55.5 |
39.3 |
40.9 |
36.1 |
29.3 |
40.4 |
|
재정 |
76.6 |
72.4 |
78.0 |
87.7 |
79.5 |
74.0 |
76.9 |
|
정부지출 |
55.6 |
35.5 |
70.1 |
60.9 |
66.7 |
69.7 |
59.8 |
|
사업 |
89.9 |
77.5 |
62.7 |
66.2 |
64.7 |
51.6 |
64.7 |
|
노동 |
79.6 |
61.4 |
61.1 |
61.6 |
65.9 |
56.5 |
61.4 |
|
통화 |
77.0 |
78.3 |
75.3 |
73.1 |
73.4 |
71.5 |
74.4 |
|
교역 |
82.4 |
85.5 |
73.3 |
76.7 |
70.7 |
67.2 |
74.5 |
|
투자 |
68.3 |
69.9 |
51.2 |
45.6 |
38.0 |
44.6 |
50.7 |
|
금융 |
70.0 |
63.7 |
47.9 |
45.3 |
41.5 |
41.1 |
48.6 |
|
전체 |
73.8 |
66.1 |
60.0 |
59.9 |
57.5 |
53.7 |
59.5 |
□ 한국
|
분야 |
득점 |
전년 대비 변동 |
분야 순위 |
평균 |
분야 |
득점 |
전년 대비 변동 |
분야 순위 |
평균 |
|
사업자유도 |
▲ 93.6 |
2 |
9위 |
64.7 |
투자자유도 |
- 70.0 |
0 |
36위 |
50.7 |
|
교역자유도 |
▲ 72.6 |
1.8 |
112위 |
74.5 |
금융자유도 |
- 70.1 |
0 |
17위 |
48.6 |
|
재정자유도 |
▲ 72.8 |
0.6 |
123위 |
76.9 |
지적소유권 |
- 70.1 |
0 |
25위 |
43.4 |
|
정부지출 |
▼ 67.2 |
-5.8 |
84위 |
59.8 |
부패자유도 |
▼ 54.0 |
-1.0 |
40위 |
40.4 |
|
통화자유도 |
▲ 78.9 |
0.2 |
54위 |
74.4 |
노동자유도 |
▲ 49.7 |
3.2 |
135위 |
61.4 |
ㅇ 평가
- 전년과 비교하여 총 득점은 0.1점 상승하였으며 5개 분야에서 상승, 2개 분야 (정부지출,
부패자유도)에서 하락, 3개 분야는 전년과 동일
- 사업자유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노동 및 재정자유도는 매우 낮은 상태
ㅇ 인근국들과 순위 비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41개국중 8위
ㅇ 최근 5년간 득점 추이 : 큰 변동없이 70점을 밑돌고 있음.
□ 요르단
|
분야 |
득점 |
전년 대비 변동 |
분야 순위 |
평균 |
분야 |
득점 |
전년 대비 변동 |
분야 순위 |
평균 |
|
사업자유도 |
▲ 69.5 |
3.7 |
76위 |
64.7 |
투자자유도 |
- 70.0 |
0 |
36위 |
50.7 |
|
교역자유도 |
▲ 79.6 |
0.8 |
77위 |
74.5 |
금융자유도 |
- 60.0 |
0 |
39위 |
48.6 |
|
재정자유도 |
▲ 93.5 |
0.8 |
16위 |
76.9 |
지적소유권 |
- 55.0 |
0 |
49위 |
43.4 |
|
정부지출 |
▲ 69.0 |
6.1 |
86위 |
59.8 |
부패자유도 |
▼ 47.0 |
-3.0 |
51위 |
40.4 |
|
통화자유도 |
▼ 81.2 |
-0.2 |
34위 |
74.4 |
노동자유도 |
▲ 75.7 |
1.5 |
45위 |
61.4 |
ㅇ 평가
- 전년과 비교하여 총 득점은 1.0점 상승하였으며 5개 분야에서 상승, 2개 분야 (정부지출,
부패자유도)에서 하락, 3개 분야는 전년과 동일
- 재정자유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부패자유도 및 지적소유권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ㅇ 인근국들과 순위 비교 :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17개국 중 3위
ㅇ 최근 5년간 득점 추이 : 매년 득점이 늘어나고 있음.
□ 무역관 의견
ㅇ 요르단은 압둘라 국왕의 개방주의, 기업 프랜드리 정책으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경제자유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함.
ㅇ 경제자유도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순위가 높음.
ㅇ 노동시장이 유연하며 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제한이 없는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국가임.
* 세부내용 : 첨부물 참조 요망
자료원 : 2012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