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허위로 확인됐다.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였다.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날조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이다.
법무부, 검찰은 박상용 검사를 탈탈 털며 감찰에 중징계까지 검토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공소취소 공작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되도록 둔 가장 큰 책임자중 하나가 바로 정성호 장관이다.
법을 지키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연어 프레임을 근거로 검찰을 눌러 앉히는 정치지휘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
허위날조 공작소가 된 민주당 독식 국회도 탄핵돼야 마땅하다.
민주당 연어 술파티는 결국 “연어회덮밥” 수준으로 축소됐고, 핵심 근거는 무너졌는데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마저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쥐면 국회는 ‘공소취소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단 15개월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표결만 무려 180건에 달한다. 여야 의석이 비등했던 20대 국회 4년 동안 단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26배나 폭증했다.
방통위 폐지 결정에 16분,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 통과에 단 30분이 걸렸다. 소수당의 브레이크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마저 범여권 머릿수로 밀어붙여 10분 만에 종료시킨다. 국회의 대화와 토론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법사위는 민주당인민회의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무기 삼아 사법부를 겁박하고 장악해왔다.
다수결이라는 절차의 탈을 쓰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나치의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을 일상화 해왔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여당이 다수당이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입법을 숙려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과거 18대 국회부터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사위원장직은 제1야당 국민의힘에 반드시 반환해야한다.
그것이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한다면,
법사위를 이재명공소취소위로 변질시키고, 대놓고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