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부실투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재선거 검토, 그리고 선관위 개혁입니다.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모든 길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분노를 따라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를 현실의 제도와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전국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제 즉각 폐지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분노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실질적 해법입니다.
장 대표는 대안으로 재선거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대야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해법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재투표·재선거 제도의 법적 가능성과 입법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만큼 이 같은 국회의 논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 어떤 경우에 재투표나 재선거가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입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사태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에도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전 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저 역시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 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제 방안 역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 경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결함이 없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말할 때입니다.
잘못된 지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