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후 일어난 일들(2026.04.16 기준)
불과 11개월만에 이렇게 바꾸어 놨고 아직도 4년이. 남았으니 상상해보시길~
경제 분야
1. 대형마트, 백화점, 스타필드 등 월 2회 강제 휴무
2. 두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1300조 돌파
3. 집값 폭등시키는 대출 규제 실시(중국인은 예외)
4. 민간아파트 신축 시 태양광 설치 강제 의무화
5. 18세부터 국민연금 강제 자동 가입
6. 돈 싸 들고 한국 뜬 백만장자 2400명(3년 만에 6배 증가)
7. 작년 한국은행서 빌려 쓴 급전 150조 원 육박
8.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가뭄
9. 대선공약 때 법인세 감면한다 해놓고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1% P씩 다 인상
10. 주식 양도소득세 외국인 0원, 대한민국 국민만 대상
11. 올해 적자국채 110조 발행, 국가채무 1450조 돌파 예정
12. 한국 부채 비율, 비기축통화 선진11국 중 3위. 반년 만에 급격하게 악화
13. 관세협상 실패로 한국 떠난 기업 2437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
14.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42.8% '역대 최대', 어음 부도율 10년 만에 최고
15.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100기 짓는 미국부터, EU·일본까지··· 핵심 시장 다 내줬다
16. "대기업, 규제만 329개" 이러니 대기업 된 중견기업 1.4%뿐
17. 원화 비상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 1위
18. “내 노후자산 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
19. 정부, 수출 기업 더 압박 … "달러 안 팔면 정책 자금 줄일 것"
20. 빚 탕감 배드 뱅크 8000억 쏟는다 … 절반은 은행 등 금융사가 부담
21. 소비쿠폰 뿌렸는데도 자영업자 5년만에 최대폭 감소.. 2030대가 가장 먼저 무너져
22.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라".. 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뛰었다
23. 부동산 규제강화로 전세 줄고, 월세도 "가장 높은 상승률"
24. 다주택자 규제에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문 닫는다.. 공부방도 연쇄 폐업 위기
25. 윤정부때 이재명: "환율 1400원대 넘으면 국가위기 현실화" 라더니 현재 1500원 돌파했는데도 입꾹닫
26. 한국 총부채 사상 첫 6500조 돌파... GDP의 3.5배, 특히 정부의 빚 증가세가 2배이상
27. 청년 실업율 7.7% 5년만에 최대치
복지 분야
1. 5000만 원 이하 빚 113만 명 빚 탕감 16조 원
2. 나랏빚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15만~52만 원 소비 쿠폰 20조 2천억 추경
3. 세금+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직장인 점심값 약 20% 지원
4. 외국인 2천 명 채무 182억 탕감
5. 올해 성매매 여성 지원금 17억 증액… 207억 8천만 원
6.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 유족 월 5만 원 수당 지급 확정
7. 신혼부부, 신생아 디딤돌, 버팀목 대출 최대 1억 원 삭감
8. 소비 쿠폰 재원 마련 위해 저소득, 장애 아동 등 예산 삭감
9. 질병청, 코로나 백신 530만 회분 계약
10. 광주 모든 중고생 100만 원 지급
11. 전북 정읍시, 재정 자립도 10%도 안되는데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씩 305억 뿌린다
12. 국방비 1.8조 미지급 초유의 사태인데 소비쿠폰 뿌린다고 13조 예산편성
13. 고물가 고환율 경제폭망인데도 민생지원금 25조 추경
14. 이른바 "셰셰추경"이라 불리는 중국인 짐캐리 예산, 논란으로 인해 25억원은 삭감됐으나 281억 원은 유지
외교 분야
1. 취임 후 4일 뒤 통화했다고 했는데 7월 30일에 미국에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 옴
2. 정상외교 잘하겠다고 허세 부리더니 나토 회의 빤스런
3.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 세계로 폭로됨
4. 미국에서 한국선거·사이버 공격 관련 본격 법적 검토, 현장 조사팀 파견
5.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석열 부당대우하면 불이익' 발언
6.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 "반중 극우세력 단속하라" 이재명 정부에 요구
7. 8.25 한미 정상회담 영빈관도 못 가고 관세협상·방위비 증액·농산물 개방·대미 투자 관련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부만 떨다가 역대급 푸대접 받고 돌아옴
8. 유엔총회 기조연설 텅 빈 좌석·초라한 박수·트럼프 손절 대폭망
9.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
10. 미국에 이어 EU도 철강 관세 50% 부과 추진
11.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 관세,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 부과 못함
12. 트럼프, 日 다카이치 당선 2일 만에 축하 메시지, 이재명은 2달 걸렸다.
13.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중공의 비호를 받는 핵심 범죄조직,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여행경보 하향 조치
14. APEC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Prime Minister"(이재명 총리)로 표기하고 야구빠따 선물해 줌
15.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기존의 약 4배 규모)
16. 국방비 GDP 3.5%로 증액, 35조 원의 미 군사장비 구매 약속
17. 한미 협상 조선업 1500억+현금투자 2000억, 기업 투자 1500억 LNG구매 1000억 항공기 구매 330억$ 어마어마하게 퍼주지만 우리나라가 받는 건 모두 미정
18.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글 공유.. 대한민국도 언급
19. 트럼프에게 받고 자랑하던 황금열쇠.. 황금이 아니라 황동이었고 5개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 미 국무부 차관, `입틀막법' 이라 불리는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비판
21. 이재명, 마두로 체포되기 하루 전 시진핑에게 불려가서 "하나의 중국 존중, 시진핑은 든든한 이웃" 아부만 떨고 서해안 불법 구조물 관련 찍소리도 못함
22. 미 하원 예산보고서,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에 "미국 기업 차별.. 중국 경쟁사에만 유리"라고 지적
23. 관세협상 잘됐다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 15%->25%로 인상
안보 분야
1.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명령
2.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성명서 발표
3. 후쿠시마 정화 처리수 가지고 반일 선동 해놓고 북한 평상 우라늄 핵폐수 방류 관련해선 찍소리도 못함
4.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조사 때 '핵심 물질' 라듐 고의적으로 제외
5. 난민 신청자에 HIV(에이즈 검사) 못하게 지시
6. 북한 비판 서적 배포사업 예산 전액 삭감
7. 북한 노동 신문·방송 매년 수억원의 혈세 사용해서 181개 국가기관에 구독
8. 6.3 지방선거를 위해 6.30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9. 북한군 30명이 군사분계선 침범했는데 나흘간 쉬쉬
10. 군 장악 위해 4성 장군 7명 물갈이 해임
11. 간첩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조선족에 합법 체류 자격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12. 주한미군 사령관 별 3개로 격하, 주일미군 사령관 별 4개로 격상
13. 이재명, 북한 미사일 첫 도발에 "김정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발언
14.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의 롤 모델인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고 이란 독재자 하메네이를 사살하여 전 세계 공산국가 독재자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내놓음.
15. 올해부터 월 평균 1,340명씩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16. 최전방 군인들에게 총 내려놓고 삼단봉 들라고 지시
17. 한국, 미국에 일본 빼고 훈련 제안 미국은 "미·일끼리 하겠다" 답변
18.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눈치보느라 208회->143회로 대폭 축소
이래도 지지율 69%?
국민들이 미친건지 나라가 미친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