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주권포럼 개최 제안서
주제: 「이어도와 동북아 해양질서」
부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
1. 제안 배경
국제적으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협력이 제도적·군사적 단계로 고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질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으며, 영유권을 넘어선 국가 간 해양관할권 경쟁과 해양안보 이슈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국가적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 남서쪽 해역에 위치한 수중암초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해양 영토의 상징적 요충지입니다.
2003년 설립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3년간 기후변화 관측, 태풍 예보, 해양재난 대응, 첨단 해양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독보적인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이어도의 구체적인 존재감과 국제법적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주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어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조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해양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논의하고자 본 정책포럼을 제안합니다.
2. 포럼 개최 목적
본 포럼은 거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가지는 다각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천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영토 의식 고취: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어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기반을 다집니다.
해양안보 역량 강화 전략 수립: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해양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주변국의 해양 팽창주의에 맞서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미래 국가 전략을 도출합니다.
국가 핵심 해양 인프라의 가치 재정립: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단순한 연구 시설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해양안보, 해양과학이 융합된 복합 전략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 방향을 마련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 플랫폼 구축: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해양 관계 기관, 군·경, 그리고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이 긴밀히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정책 플랫폼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3. 포럼 개요
행사명: 제1회 국회 해양주권포럼
일시: 2026년 ○월 ○일(요일) 14:00 ~ 15:30 (총 9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실, (사)이어도지키기국민운동
주관: (사)이어도지키기국민운동
후원(안):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참석 대상: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해양·안보·국제법 학계 전문가, 해군·해경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약 50~100명
진행 형식: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청중 참여 종합토론 형태로 운영
4. 시간계획 (90분)
| 시간 | 소요(분) | 식순 | 주 요 내 용 |
| 14:00 ~ 14:15 | 15분 | 개회 및 내빈 소개 | 개회사 (국회의원 김용태) 환영사 (사)이어도지키기국민운동 대표 축사 (해양수산부 장관) |
| 14:15 ~ 14:35 | 20분 | 주제 발표· 기조발제 |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 및 해양주권 |
| 14:35 ~ 15:15 | 40분 | 전문가 지정토론 | 좌장 중심의 패널 토론 (각 10분 내외)- 안보/군사 전문가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해양안보 전략)- 외교/국제법 전문가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와 해양주권)- 과학/기후 전문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가치와 미래 역할) |
| 15:15 ~ 15:25 | 10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참석 의원, 언론인, 온·오프라인 청중과의 자유질의 |
| 15:25 ~ 15:30 | 05분 | 정리 및 폐회 | 기념촬영 및 폐회 선언 |
5. 주요 논의 내용 (3대 핵심 의제)
제1의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안보 전략
북·러 밀착과 미·중 갈등 격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다변화가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해군력 증강 및 해경의 해양 치안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 안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제2의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와 해양주권
이어도의 명확한 법적 성격과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개최될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이어도가 가지는 국가 전략적 가치와 외교적 협상 카드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합니다.
제3의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가치와 미래 역할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전초기지이자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정밀 관측 거점으로서 이어도 기지의 과학적 업적을 조명합니다. 나아가 이를 데이터 기반의 해양재난 예방 시스템 및 국가 안보 자산과 연계하는 스마트 고도화 전략을 모색합니다.
6. 기대 효과
본 포럼은 단순한 일회성 학술행사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천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어도에 대한 논의를 막연하고 감정적인 접근에서 탈피시켜, 철저한 국제법적 논리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숙하고 단단한 해양주권 의식을 정립하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보, 외교, 과학, 기후변화를 거시적으로 관통하는 종합적인 해양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정책 수립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가 상시 소통하는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함으로써, 본 행사를 향후 정례화된 「국회 해양주권포럼」으로 발전시켜 입법부 내 핵심 해양 정책 싱크탱크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7. 제안 및 협조 요청사항
이에 (사)이어도지키기국민운동과 국회 김용태 의원실은 공동으로 「제1회 국회 해양주권포럼」 개최를 제안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 격변하는 해양 질서 속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어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영토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이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의 안위와 미래 번영을 도모하는 초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처와 기관, 그리고 학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 긴밀한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