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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울산시ㆍ시의회 `불편한 동거` 예고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08|조회수1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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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회 22석 중 15석 확보…예산 심사권ㆍ입법권 장악

 

민선 9기 김상욱 시정(市政)과 울산시의회가 앞으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ㆍ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상욱 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득표율에서 3% 앞질러 신승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석을 3분의 2 이상 장악했기 때문이다. 

 

전체 22석(비례 3석 포함) 가운데 국민의힘이 15석을 가져갔고 여권인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6석과 1석을 얻었다. 울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과 입법에서 정부를 고립시킨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야당이 제출한 조례안을 시장이 거부해도 시의회가 재의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해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야당이 과반이상을 장악한 시의회가 강력한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예산 심사권과 조례 제ㆍ개정권 등 입법권을 행사하며 시정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장 자리는 민주당에 내줬지만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게 된 결과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지금까지와 달리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 대신 토론과 조율이 오가는 `견제와 균형`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은 이제 막 출범하는 `김상욱 시정`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 한 푼, 조례 한 줄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상욱 당선인이 공약한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력과 협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민주당 김상욱 시정과 국민의힘 시의회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ㆍ민주 진영을 두루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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