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지선 결과 등 제반 사항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6ㆍ3 지방선거 결과,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검찰 보완 수사권, 부동산, 대기업 초과이윤 분배 등 전반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6ㆍ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해 "선거에서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이길 거를 졌다든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최소한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 공소시효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라면 한번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과거에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만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부각하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추가 공급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때쯤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