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역신보재단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재보증 예산 증액·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촉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인 보증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권 출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최근 밝혔다.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한도 부족 등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하고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위변제 규모가 늘고 보증 부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재보증 재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1,570억 원만 반영되면서 현장의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다. 재단들은 추가경정예산과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충분한 재보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6년 4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45조2,125억 원으로 기술보증기금(30조4,673억 원)보다 많지만 출연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 유지가 지역경제 안정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정부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부분보증비율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 구조 개선, 재보증료율 조정 등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