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무관, 학급·학교 유지 필수 고정 비용 존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을 추진하자 공립·사립·초등·중등·특수학교 교장들이 반대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계는 학생 수만으로 학교 운영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원대까지 늘어난 상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될 경우 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 수와 교육교부금 규모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4만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33조원 늘었다.
학생 수는 17.4% 감소한 반면 교부금은 76.7% 증가했다.
이에 교장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교장협의회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급·학교 유지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와 노후 교육 환경 개선 등 현장 중심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심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기 속에서 충분한 재정을 토대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했다.
교장협의회는 "초·중등·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재정 당국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장협의회는 정부와 재정 당국에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과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전면 재검토,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 교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교장협의회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