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대만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만은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보다 훨씬 적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비교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1. 대만은 왜 한국보다 잘 막은 걸까?
이에 대해 보수쪽 사람들은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입국금지를 늦게 했지만, 대만은 빨리 입국금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입국금지를 재빠르게 진행한 미국과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들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번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역시 재빠르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지만, 현재는 인구수대비 한국보다 더 높은 감염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입국금지라는 요소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보려면 코로나 사태의 일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의 우한지역에 원인불명의 폐렴, 곧 코로나가 발견된 시점은 201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인 의사가 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고,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중국정부는 이것을 막았죠.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공지한 것은 2020년 1월 9일 이었습니다.
해외의 감염사례는 2020년 1월 20일에 태국에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각국의 중국인 입국금지는 1월말에서 2월초에 본격적으로 있게 되었죠.
현재 여러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1월에, 늦어도 12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1월말 2월초에 각국이 입국금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2019년 11월~12월에 세계 각국으로 수많은 항공편들을 타고 퍼져나갔던 것이죠.
즉, 현재의 세계대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정부의 늦장 대처 및 중국정부의 정보 비공개, 상황 공유를 하려던 의사를 처벌하기 까지 했던 중국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늦장대처와 비밀주의 때문에 각국이 대처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국금지는 이미 중국정부때문에 시간을 잃어버린 뒤라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거대한 대유행의 흐름에서 대만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대만의 현 정권인 민진당 정권을 극도로 싫어해서 중국인의 대만여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에 중국정부는 대만의 현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사드배치를 했을때 중국인 관광객을 줄여서 한국에 압박을 넣은 것과 같은 것이었죠.
이는 실은 곧 있을 대만의 총통선거(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같음)에서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저항하는 민진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사드보복보다 더 심했던게, 한국에 대해서는 단체관광객만 금지하고 개별여행객은 허용했는데,
2019년 8월의 대만여행금지는 아예 중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중국->대만 비행기에 탑승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만의 관광수입을 박살내서 대만의 현정권에 타격을 입히자는 것이었죠.
물론 대만 사람들은 중국정부가 홍콩에 어떻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친중파 대신에 중국에 맞서는 민진당 정권을 다시 지지하게 됩니다. (직후의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정권의 압승.)
그런데 이 중국의 대만때리기는 이렇게 대만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민진당 정권에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바로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만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즉, 2019년11월~12월에 한창 세계 곳곳으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때, 중국이 여행금지구역으로 만든 대만만 예외지구가 된 것입니다.
즉, 대만이 잘 막는 것은 대만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뜻하지 않는 선물(?)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왜 한국사례가 대만사례보다 더 잘 인용될까?
세계의 언론들을 보면 한국의 사례를 매우 좋게 평가하며,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로만 보면 대만이 한국보다 더 잘 막은 사례인데 말이죠.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앞서 설명했듯이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전파 예외지역이 된 측면이 있음.
2) 대만이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때문.
3) 한국은 대규모 집단 감염을 방어해 내었기 때문.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은 앞에서 설명했고, 2)는 부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초반에는 잘 막고 있었지만,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의 집단예배 방식 때문에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몇천명 단위의 집단감염을 겪은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단계에서 의료붕괴 현상을 경험하고, 확산방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몇천명의 감염자가 몇만명, 몇십만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집단 감염을 잘 극복해 냅니다.
그것도 중국과 같은 지역 봉쇄전략을 쓰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즉, 대만 사례는 중국과의 관계단절이라는 특수 상황이 작용한 데다가,
대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체계가 대규모 집단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런 체계를 시험해볼 만한 시련을 겪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사례는 중국과의 정상 교역국가였다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집단감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정부가 통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신들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이라는 시련까지 이겨낸 검증된 보건체계인 것이죠.
∴
세줄 요약하면,
1) 대만은 코로나가 세계로 퍼지고 있을 때, 중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코로나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지역이었음.
2) 한국은 중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초반에 잘 막다가 종교집단에 의해 집단감염이라는 시련을 맞이함. 그리고 그 시련을 잘 대처해서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냄.
3) 대만의 사례는 예외적인 데다가 아직 본격적인 시련으로 검증된 사례가 아님. 반면 한국의 사례는 일반적인 데다가 집단감염이라는 시련을 이겨낸 모범적인 사례임.
이와 같은 점들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세계 제일의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