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냈는데 조합 인가 3년째 '감감'..대법 "계약 해제 인정 안돼" 작성자골든타임|작성시간22.05.25|조회수1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억 냈는데 조합 인가 3년째 '감감'..대법 "계약 해제 인정 안돼"1억 냈는데 조합 인가 3년째 '감감'..대법 "계약 해제 인정 안돼"(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계약하고 1억원이 넘는 중도금을 냈으나 이후 3년째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news.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