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통 시선이 세월호에 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흐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더 무거운 짐을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있는 거라서요...
뻔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를 창립하고 설립신고를 합니다. 노동부가 반려합니다.
2007년 고등법원은,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노조결성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노동부가 상고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쉽게 월급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물리적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작업 중에 손가락이라도 잘리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위 링크의 서명은 현재 좀... 진행이 느린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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