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다의 사전적의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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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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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투기 작성시간 14.09.05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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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드원 작성시간 14.10.02 '가져다 쓴다'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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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jdb zzz 작성시간 14.10.06 똑같이 적용한다.
두번쓰기 귀찮으니까.. '이하동문' 이런거랑 비슷해요 -
작성자은가비78 작성시간 14.11.06 해당사건의 법률조항이 없을 경우, 유사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공작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은 건축법을 준용한다" 공작물에 대해 달리 정한 법이 없으니 건축법을 가져다 적용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