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의 현황조사서
가. 의의
세무서장은 공매대상재산에 대하여 매각예정가격들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재산의 현상, 정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 적정, 타당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 매수희망자에게 그 현황을 공시하여 공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현황조사서 작성
1) 기재사항
공매재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특이사항 등
2) 조사내용
가)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방법, 부동산의 현황(위치, 현황, 사용용도, 내부구조 등)
나) 부동산의 점유관계, 임대차 관계 조사내용(임차인, 임차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임차부분, 주민등록 전입(사업자등록)일자, 확정일자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열람 내역, 사진이나 도면 등 첨부***
다. 재공매시 현황조사 생략
재공매시는 현황조사는 생략(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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