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788호)

작성자하늘땅사람|작성시간09.11.13|조회수935 목록 댓글 0


행정예규제788호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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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12.08 행정예규 제281호
개정 1998.04.28 행정예규 제353호
개정 2001.05.30 행정예규 제448호
개정 2002.06.20 행정예규 제480호
개정 2003.07.09 행정예규 제512호
개정 2003.11.27 행정예규 제527호
개정 2004.09.03 행정예규 제556호
개정 2007.03.20 행정예규 제698호
개정 2008.12.30 행정예규 제78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제3조(문서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칙)
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6.1.1.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록 제1-5호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1998.04.28 제353호)
①이 예규는 1998. 5.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05.30 제448호)
1. 이 예규는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별지 문서양식 부록 제2호(사건관계)중 "양식번호 2-19 송달증서"의 양식목록 및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2002.06.20 제480호)
① 이 예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7.09 제512호)
이 예규는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7 제527호)
이 예규는 2004년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3 제556호)
이 예규는 2004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0 제698호)
이 예규는 2007.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제788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 부록 제1호 문서양식(장부관계)

 
 

1. [별지 1] 목록

 
 

1. [별지 1] 1-1 압류가압류직무부

 
 

1. [별지 1] 1-2 징수명령부

 
 

1. [별지 1] 1-3 부동산현황조사부

 
 

1. [별지 1] 1-4 송달부

 
 

1. [별지 1] 1-5 집행관수수료등수납부

 
 

1. [별지 1] 1-6 부책보존부

 
 

1. [별지 1] 1-7 사건기록보존부

 
 

1. [별지 1] 1-8 기록출입부

 
 

1. [별지 1] 1-9 문서수발부

 
 

1. [별지 1] 1-10 열람및등·초본접수장

 
 

1. [별지 2] 부록 제2호 문서양식(사건관계)

 
 

2. [별지 2] 목록

 
 

6. [별지 2] 2-2 집행사건기록표지

 
 

1. [별지 2] 2-3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별지 2] 2-4 호가경매조서

 
 

1. [별지 2] 2-5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7. [별지 2] 2-6 기일입찰조서

 
 

8. [별지 2] 2-7 기간입찰조서

 
 

1. [별지 2] 2-8 호가경매불능조서

 
 

9. [별지 2] 2-9 기일입찰불능조서

 
 

10. [별지 2] 2-10 기간입찰불능조서

 
 

10. [별지 2] 2-1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0. [별지 2] 2-1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0. [별지 2] 2-13 임대차관계조사서

 
 

10. [별지 2] 2-14 미등기건물현상조사보고서

 
 

10. [별지 2] 2-15 선박현황조사보고서

 
 

10. [별지 2] 2-16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0. [별지 2] 2-17 사유신고서(선박)

 
 

10. [별지 2] 2-18 자동차매각조서

 
 

10. [별지 2] 2-19 자동차감정평가서

 
 

10. [별지 2] 2-20 자동차인수신고서

 
 

10. [별지 2] 2-21 자동차인도신고서

 
 

10. [별지 2] 2-22 변경신고서(자동차보관)

 
 

10. [별지 2] 2-23 자동차인도통지서

 
 

10. [별지 2] 2-24 통지서(일시정지·제한)

 
 

10. [별지 2] 2-25 통지서(취하·취소)

 
 

11. [별지 2] 2-26 유체동산압류조서

 
 

10. [별지 2] 2-27 압류목록

 
 

12. [별지 2] 2-28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0. [별지 2] 2-29 압류물보관조서

 
 

10. [별지 2] 2-30 압류물조치조서

 
 

10. [별지 2] 2-31 압류물점검조서

 
 

13. [별지 2] 2-32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0. [별지 2] 2-33 경매목록

 
 

15. [별지 2] 2-34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6. [별지 2] 2-35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7. [별지 2] 2-36 고시

 
 

10. [별지 2] 2-37 유체동산호가경매공고

 
 

10. [별지 2] 2-38 인도집행통지서

 
 

10. [별지 2] 2-39 통지서(압류취소)

 
 

18. [별지 2] 2-40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9. [별지 2] 2-41 배당협의기일통지서

 
 

10. [별지 2] 2-42 배당계산서

 
 

10. [별지 2] 2-43 사유신고서(공탁)

 
 

10. [별지 2] 2-44 채권매각조서

 
 

10. [별지 2] 2-45 인도집행종료통지서

 
 

10. [별지 2] 2-46 통지서(집행관조치)

 
 

10. [별지 2] 2-47 영수증

 
 

10. [별지 2] 2-48 미제사건보고서

 
 

20. [별지 2] 2-49 공시서

 
 

21. [별지 2] 2-50 알리는말씀

 
 

1. [별지 2] 2-51 발송송달보고서

 
 

1. [별지 3] 부록 제3호 문서양식(민원신청관계)

 
 

2. [별지 3] 목록

 
 

3. [별지 3] 3-1 강제집행신청서

 
 
 
 

5. [별지 3] 3-2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6. [별지 3] 3-3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7. [별지 3] 3-4 위임장

 
 

8. [별지 3] 3-5 집행조서등본신청서

 
 

9. [별지 3] 3-6 강제 집행 추가 위임장

 
 

10. [별지 3] 3-7 매각 촉구 신청서

 
 

11. [별지 3] 3-8 해임신청서

 
 

12. [별지 3] 3-9 증명원

 
 

13. [별지 3] 3-10 감축신청서

 
 

14. [별지 3] 3-11 집행정지·집행취소 신청서

 
 

15. [별지 3] 3-12 이해 관계 진술서

 
 

16. [별지 3] 3-13 감정 장소 약도

 
 

17. [별지 3] 3-14 집행 속행 신청서

 
 

18. [별지 3] 3-15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

 
 

19. [별지 3] 3-16 임의변제신청서

 
 

20. [별지 3] 3-17 기일입찰표

 
 
 
22. [별지 3] 3-18 기간입찰표

 
 
 
23. [별지 3] 3-19 공동입찰신고서

 
 

24. [별지 3] 3-20 공동입찰자목록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제788호 2008.12.30 개정  

 


(출처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제788호 2008.12.30 개정)

 

 

 

첨부파일 a00512101[별지 1] 부록 제1호 문서양식(장부관.hwp

 

첨부파일 a00512102[별지 1] 목록.hwp

 

첨부파일 a00512103[별지 1] 1-1 압류가압류직무부.hwp

 

첨부파일 a00512104[별지 1] 1-2 징수명령부.hwp

 

첨부파일 a00512105[별지 1] 1-3 부동산현황조사부.hwp

 

첨부파일 a00512106[별지 1] 1-4 송달부.hwp

 

첨부파일 a00512107[별지 1] 1-5 집행관수수료등수납부.hwp

 

첨부파일 a00512108[별지 1] 1-6 부책보존부.hwp

 

첨부파일 a00512109[별지 1] 1-7 사건기록보존부.hwp

 

첨부파일 a00512110[별지 1] 1-8 기록출입부.hwp

 

첨부파일 a00512111[별지 1] 1-9 문서수발부.hwp

 

첨부파일 a00512112[별지 1] 1-10 열람및등·초본접수장.hwp

 

첨부파일 a00512113[별지 2] 부록 제2호 문서양식(사건관.hwp

 

첨부파일 a00512114[별지 2] 목록.hwp

 

첨부파일 a00512115[별지 2] 2-2 집행사건기록표지.hwp

 

첨부파일 a00512116[별지 2] 2-3 부동산인도집행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17[별지 2] 2-4 호가경매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18[별지 2] 2-5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hwp

 

첨부파일 a00512119[별지 2] 2-6 기일입찰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20[별지 2] 2-7 기간입찰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21[별지 2] 2-8 호가경매불능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22[별지 2] 2-9 기일입찰불능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23[별지 2] 2-10 기간입찰불능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24[별지 2] 2-1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25[별지 2] 2-1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hwp

 

첨부파일 a00512126[별지 2] 2-13 임대차관계조사서.hwp

 

첨부파일 a00512127[별지 2] 2-14 미등기건물현상조사보고.hwp

 

첨부파일 a00512128[별지 2] 2-15 선박현황조사보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29[별지 2] 2-16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hwp

 

첨부파일 a00512130[별지 2] 2-17 사유신고서(선박).hwp

 

첨부파일 a00512131[별지 2] 2-18 자동차매각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32[별지 2] 2-19 자동차감정평가서.hwp

 

첨부파일 a00512133[별지 2] 2-20 자동차인수신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34[별지 2] 2-21 자동차인도신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35[별지 2] 2-22 변경신고서(자동차보관).hwp

 

첨부파일 a00512136[별지 2] 2-23 자동차인도통지서.hwp

 

첨부파일 a00512137[별지 2] 2-24 통지서(일시정지·제한).hwp

 

첨부파일 a00512138[별지 2] 2-25 통지서(취하·취소).hwp

 

첨부파일 a00512139[별지 2] 2-26 유체동산압류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0[별지 2] 2-27 압류목록.hwp

 

첨부파일 a00512141[별지 2] 2-28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hwp

 

첨부파일 a00512142[별지 2] 2-29 압류물보관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3[별지 2] 2-30 압류물조치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4[별지 2] 2-31 압류물점검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5[별지 2] 2-32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6[별지 2] 2-33 경매목록.hwp

 

첨부파일 a00512147[별지 2] 2-34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8[별지 2] 2-35 유체동산가압류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49[별지 2] 2-36 고시.hwp

 

첨부파일 a00512150[별지 2] 2-37 유체동산호가경매공고.hwp

 

첨부파일 a00512151[별지 2] 2-38 인도집행통지서.hwp

 

첨부파일 a00512152[별지 2] 2-39 통지서(압류취소).hwp

 

첨부파일 a00512153[별지 2] 2-40 동산경매기일통지서.hwp

 

첨부파일 a00512154[별지 2] 2-41 배당협의기일통지서.hwp

 

첨부파일 a00512155[별지 2] 2-42 배당계산서.hwp

 

첨부파일 a00512156[별지 2] 2-43 사유신고서(공탁).hwp

 

첨부파일 a00512157[별지 2] 2-44 채권매각조서.hwp

 

첨부파일 a00512158[별지 2] 2-45 인도집행종료통지서.hwp

 

첨부파일 a00512159[별지 2] 2-46 통지서(집행관조치).hwp

 

첨부파일 a00512160[별지 2] 2-47 영수증.hwp

 

첨부파일 a00512161[별지 2] 2-48 미제사건보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62[별지 2] 2-49 공시서.hwp

 

첨부파일 a00512163[별지 2] 2-50 알리는말씀.hwp

 

첨부파일 a00512164[별지 2] 2-51 발송송달보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65[별지 3] 부록 제3호 문서양식(민원신.hwp

 

첨부파일 a00512166[별지 3] 목록.hwp

 

첨부파일 a00512167[별지 3] 3-1 강제집행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68[별지 3] 3-1 강제집행신청서(청구금액.hwp

 

첨부파일 a00512169[별지 3] 3-2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hwp

 

첨부파일 a00512170[별지 3] 3-3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hwp

 

첨부파일 a00512171[별지 3] 3-4 위임장.hwp

 

첨부파일 a00512172[별지 3] 3-5 집행조서등본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73[별지 3] 3-6 강제 집행 추가 위임장.hwp

 

첨부파일 a00512174[별지 3] 3-7 매각 촉구 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75[별지 3] 3-8 해임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76[별지 3] 3-9 증명원.hwp

 

첨부파일 a00512177[별지 3] 3-10 감축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78[별지 3] 3-11 집행정지·집행취소 신청ì.hwp

 

첨부파일 a00512179[별지 3] 3-12 이해 관계 진술서.hwp

 

첨부파일 a00512180[별지 3] 3-13 감정 장소 약도.hwp

 

첨부파일 a00512181[별지 3] 3-14 집행 속행 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82[별지 3] 3-15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83[별지 3] 3-16 임의변제신청서.hwp

 

첨부파일 a00512184[별지 3] 3-17 기일입찰표.hwp

 

첨부파일 a00512185[별지 3] 3-17 기일입찰표(위임장).hwp

 

첨부파일 a00512186[별지 3] 3-18 기간입찰표.hwp

 

첨부파일 a00512187[별지 3] 3-18 기간입찰표(위임장).hwp

 

첨부파일 a00512188[별지 3] 3-19 공동입찰신고서.hwp

 

첨부파일 a00512189[별지 3] 3-20 공동입찰자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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