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에 의한 행정의 분류(개발정서행정)

[성실(5당6락)]

[문제출처] 소방방재신문 2004.10.10  [18번]

행정을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권력행정에 속하지 않는것은?
① 질서행정 ② 공용부담 ③ 병력취득작용 ④ 개발정서행정 ⑤ 군정상 관리작용

해설 : 수단에 의한 행정의 분류

권력행정 : 질서행정, 개발정서행정, 공용부담, 재력취득작용, 병력취득작용

비권력행정 : 국고행정, 관리행정(공기업행정, 공물행정, 재정상관리작용, 군정상관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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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정서행정이 무엇입니까?

[조영석]

整序행정이라는 용어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서라는 말은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로서 그 속성상 권력적인 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벌정서행정이란 개발을 위하여 국가가 권력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