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 학설, 다수설, 판례

[성실(5당6락)]

시험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기 4가지 의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통설은 100% 인정된 학설

다수설은 소수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학설

학설은 여러가지 설이 대립되고 있을때 사용되거나, 판례에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

판례 :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

질문1) 제가 정리한 용어정리가 맞습니까?

질문2) 통설과 다수설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까?

[조영석]

사실 이런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님의 견해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통설이라고 해서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는 아니라도 절대 다수를 의미합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