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전보제도 - 과실상계

[성실(5당6락)]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a.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 시가보상의 원칙(협의,재결당시의 가격+개발이익 배제), 이익상계부정

b. 보상액의 기준가격 : 공시지가(개발이익 배제 목적), 인근 유사토지 가격 참작(판례)

질문)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과실상계가 인정되고, 손실보상은 과실상계가 부정됩니까?

[조영석]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잘못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과실상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