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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행정벌과 타벌의 병과

작성자성실(5당6락)|작성시간06.09.02|조회수396 목록 댓글 1

[문제출처] 신월행정법 2005.3.10  25번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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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상 행정벌과 형사벌은 병과 불가 <----------------> 판례 병과 인정

학설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 판례 △(대법원 인정, 헌재 부정)

학설상 형사벌과 징계벌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 판례 일사부재리의 원칙 부정

형정벌과 행정처분의 병과는 가능하다. 학설,판례 공통 -----> 행정벌 = 행정형벌+행정질서벌

질문) 제가 정리한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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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싸나이 | 작성시간 06.09.03 답1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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