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조영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인데 알아둘 지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오히려 정답이외의 지문이 더 중요합니다.
난이도는 중이고 출제가능성은 중상입니다.

[질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재량통제 법리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②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 아니라,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④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다수견해에 의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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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종래에는 재량권행사가 한계를 벗어나야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현대 행정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관계인으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그 재량권행사 과정에 개입함으로서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이론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종래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재량권의 한계 일탈 또는 남용---위법---소송(재량권의 한계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 소극적

현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관계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사----그럼에 불구하고 한계 일탈 또는 남용-------위법-------소송(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 적극적


또한 이 권리는 절차적인 성질을 갖는 형식적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 다수설인 것도 알아 둔다.

정답 ③

[불나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조영석]

님에게도 좋은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연사자]

오늘은 아차산에 가서 한강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작년한해의 정리와 올 한해를 설계 할랍니다.~~~감사합니다.

[조영석]

올 한 해 좋은 설계와 성실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5당6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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