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

[조영석]

주요한 지문만 골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도 중요합니다.

[문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탄공장 건축허가, 당선인 결정 등과 같은 경원자소송이나 경업자소송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원고적격의 확대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3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쟁송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절차 참가문제가 중요시된다.

④ 취소·철회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취소제한의 원리가 적용된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보다 사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조영석]

조심 또 조심

[롭헬포드]

그런데,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신뢰보호를 위해서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조영석]

포드님, 설문은 일반적인 경우를 묻고 있는 것이고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불가변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지]

오랫만에 한번 맞았다. 기분은 좋네요.

[성실(5당6락)]

모처럼 맞았다. 기분 댓길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 제3자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