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둡니다. 다만 지문 1은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상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공용물 중 인공공물은 공용개시행위를 필요로 하며 이 공용개시행위는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공물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유공물은 국유공물과는 달리 불융통성이 엄격하지 않다.
④ 공물경찰권으로는 공원 안에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
⑤ 행정당국이 공물인 사실을 모르고 국유공물을 매각한 경우 이는 무효로서 매입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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