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문 중 2번과 4번은 평범한데 특히 3번과 5번을 주의깊게 봅니다.
**아래의 문제는 9급, 7급, 승진 모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①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영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로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④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⑤ 신뢰보호원칙을 위법한 행정행위에 적용하게 되면 법치국가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조영석] ① 이 표현은 약간 문제가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주로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침해행정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이 너무 타당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해답은 일단 ③으로 한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의 대상이 위법인 경우에도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포르스트호프는 이런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 법치국가요소에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중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것이다.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률적합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원래 독일에서 미망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그 실정법적 근거규정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2002두6965) .
**아래의 문제는 9급, 7급, 승진 모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①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영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로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④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⑤ 신뢰보호원칙을 위법한 행정행위에 적용하게 되면 법치국가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조영석] ① 이 표현은 약간 문제가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주로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침해행정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이 너무 타당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해답은 일단 ③으로 한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의 대상이 위법인 경우에도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포르스트호프는 이런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 법치국가요소에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중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것이다.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률적합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원래 독일에서 미망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그 실정법적 근거규정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 6. 27. 2002두6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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