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 작성자좋은이웃| 작성시간04.07.14| 조회수379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겨울sk 작성시간05.12.09 지문은 이해가 가는데요 마지막에 쓰신 판례에서 판결에 의한취소는 쟁송취소니까 소급효가 맞지만 행정청에의한 취소는 직권취소니까 장래효라서 차이가 있는것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