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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의 배경과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자본주의하의 구빈체계
1) 식민지 시대의 구빈 체계
(1) 식민지의 건설
아메리카 대륙은 17세기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1607년 영국은 버지니아, 1620년 뉴잉글랜드 식민지화하여 13개 식민지를 지배하게 이르며 주민들도 영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영국적 전통과 관심이 지배적인 문화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후 18세기 종교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미국으로 이민 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청교도들과 영국의 몰락한 자영 농민이였다. 또한 흑인 노예의 증가했으며 흑인노예는 17세기 초에 수입된 후 18세기 이르러서는 약 25만명 증가하기에 이르게 되어 계급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배계층(국왕, 총독, 대상인, 대지주)이고 자영농민과 계약노동자(영국에서 온 교구민과 죄인들) 그리고 흑인노예로 이루어지게 된다. 식민지인 중 프로데스탄트들은 근면과 절약을 최상의 미덕으로 간주했고 빈곤상태에 놓여있거나 부랑생활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였다. 미국은 청교도와 프로테스탄트의 이주로 성립되었으며 자조정신과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빈원리는 청교도적 가치를 가지고 부자가 자선을 제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란 사고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또한 자신의 노력과 모험으로 꿈을 실현시키는 나라. 기회의 나라로 알려져있으며 이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잭슨대통령이다. 잭슨대통령은 오두막에서 태어사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평등한 사회가 미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2) 식민지하의 구빈사업 (1) 영국의 구빈법 응용
최소한의 구빈사업으로 구제의 대상도 인디언의 습격이나 학살에 의해 가축을 잃은 피난민, 고아,과부, 노인, 부상자, 재해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이주하는 도중에 병에 걸린 사람 등 노동력이 없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노동가능한 부랑자나 나태자는 구타하거나 고문하여 낙인을 찍음.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하거나 형무소에 넣는 등 억압정책 실시하였다. (2) 구빈법 제정
친족,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나 교회의 자선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빈민이 증가하면서 1646년 버지니아에서 미국 최초로 구빈법이 제정하였다(버지니아 담배, 면화사업) (3) 구제방법 ㆍ 거택보호 방식. 현금이나 물품의 지급, 세의 감면, 교구의무의 경감, 의료비 대여.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노인, 여자, 아동 등을 가리지 않고 경매와 강제를 통해 농장으로 보내거나 규정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ㆍ구빈원의 설치 : 공립구빈원에 의한 원내구호가 출현.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 구빈원이 설치. 1793년 설립된 뉴욕 시립 구빈원은 나태한 빈민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동시에 작업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혼합현 작업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민간의 자선사업 ㆍ 교회의 자선활동 : 목사나 부목사가 병자, 과부, 고아를 방문. 부도덕한 행위자나 나태자, 음주자, 도박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지 않았다. ㆍ자선협회의 설치 : 각 모국별로 자선협회가 설치됨. 1657년 보스톤에서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자선협회가 설립, 여러 이민자들의 자선협회들도 설립되게 이른다. ㆍ박애협회의 설치 : 박애협회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독지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1878년 죄인들을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박애협회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894년 메사추세츠에서 화재 이재민을 위해, 1898년 뉴욕에서 모자가정을 위해 박애협회가 만들어지다. 2. 자본주의 전개와 구빈체계 1)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은 정치적인 독립뿐 아니라, 봉건체제의 구제도를 타파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게 된다.(1776. 7.4) 2) 자본주의의 성립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개혁, 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해감. 이와 동시에 도로, 운하, 철도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시장도 급속하게 확대됨. 국민경제의 성립, 자본주의 발전은 북부지방(섬유산업이 발달 - 노동자 계증이 많았다)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도시문제와 노동자문제였다. 3) 사회문제의 등장
산업의 발달은 인구집중화를 가져왔고 도시 거주자 둥에서 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실업 빈민과 부랑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도시에 빈민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장시간의 저임금노동이나 가혹한 노동조건,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노동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밤낮 없이 저임금으로 혹사당하였다. 4) 구빈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
19세기 전반 대부분의 주에서는 구빈원이 설치되었으며 원내구호를 빈민구제의 방법으로 삼았다. 원내구호를 빈민구제의 방법으로 삼은 이유는 타주에서 식민지 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원외구호 형식으로 인해 구호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 원외구호는 일체금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인,병자,장애자,아동)만이 시설구제를 받게됨.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빈민은 구제대책으로부터 배제. 원내구호의 원칙은 징벌적인 것이었고, 노인,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아동과 같이 모든 연령층의 남녀를 혼합수용하는 형태였다. (1) 퀸시보고서(QUINCY REPORT) (1821년 메사추세츠주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 - 거택구호는 대단히 비경제적이며 요구호자들에게도 해가 된다. - 작업장을 수반하는 구빈원이 더욱 경제적이다. 능력에 따라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 빈민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농업이 가장 적합 -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 (2) 예이츠보고서(YATES REPORT) (1824년 뉴욕 입법기관의 위촉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 각 군(country)에 충분한 규모의 농장을 부설한 고용의 집을 하나 이상 설치할 것. 요보호자는 그 곳에서 군의 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에 주로 고용되었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하여 적당한 연령에 도달하면 취업시켜서 독립. 각 고용의 집에는 건강한 걸식자와 부랑자를 수용하여 훈련을 시키기 위한 작업장 또는 감화원을 부설한다. 18-50세까지의 노동가능하고 건강한 남자에게는 구호를 제한한다. - 영향 : 뉴욕주에서는 이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구빈법이 제정됨. 이 법률이 제정된 뒤 미국 각 지방에서 구빈제도가 개혁되었으며, 노동가능한 빈민의 구제를 제한하는 조치와 구빈원의 설치가 이루어짐. 3. 구빈사업의 발달 1) 구빈사업의 발달 ㆍ자유방임주의 등장 :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산업자본은 크게 발전. 이러한 발전에 힘입은 미국은 영국을 능가하여 세계 제1의 생산액을 자랑하는 산업자본주의 국가로 성장.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다원주의를 수용하게 되면서 자유방임주의가 등장. 사회다윈주의자들은 경쟁이 생존의 원칙이라 생각. 교육에 대한 공공자금의 지출, 공공적인 우편제도, 기업과 상업에 대한 통제, 빈민구제 반대 등을 주장함.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미국의 빈민구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자선조직협회운동 미국의 전문적인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 기술의 시발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다. (1) 자선협회의 등장
미국 자선협회 전신(AICP-association for improving the condition of the poor-빈민생활상태개선협회), CAS(children's aid society, 아동원조협회)가 있다. ㆍ목적 : 빈민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빈민을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중산층 시민으로 만들려는 목적. 자선기관의 역할보다는 사회통제의 역할과 사회질서와 안녕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었다. ㆍ자선조직협회의 설립 - 런던의 자선조직과 운동을 잘 알고 있던 거틴목사는 1877년 버팔로에서 자선조직협회를 창설하였다. 자선기관에 자금의 낭비와 경쟁 및 사업의 중복을 피하여 효좌적인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과 도덕적 잘못으로 보고 있다. * 자선조직협회의 원칙 - 모든 지방자선단체를 그들 대표로 구성된 하나의 위원 하에 둘 것 - 서비스의 중복, 자금의 낭비 등을 피하기 위해 중앙등록제를 실시할 것 -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필요한 니드를 측정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할 것 - 우애 방문원으로 하여금 모든 구제 신청자를 조사하게 할 것 (2) 인보운동 - 인보운동의 등장 : 미국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880년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도시의 빈민가에서는 비위생, 부도덕, 범죄 등의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런던의 토인비 홀을 견학하고 인보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배우고 돌아온 코이트(S.coit)는 이러한 대도시 빈민가의 불우한 사람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최초의 길드를 설립.1889년 시카고 헐하우스 설립하였고 이때 아담스는 "집단사회사업"을 집필하였다. 1930년 코일은 집단사회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활동내용 인보운동은 우애방문원을 통해 조언 및 지도를 하여 빈민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고 자조정신을 고취하려 한 자선조직협회 운동과는 달리 빈민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인보운동은 사회연대의식을 기초로 한 사회개량주의의 입장 속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탁아교육, 공중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 - 집단사회사업,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기초한다.
ㆍ영국의 인보관과 미국의 인보관
(3) 혁신주의 운동(진보주의) - 혁신주의 운동의 전개 : 미국 사회에서 각양 각색의 사회적 결함과 병폐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노력이 바로 혁신주의 운동. 혁신주의자들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의 구제, 노동자 생활의 보호를 지향. 혁신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다.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활동은 사회적 희생자를 위한 기회를 강조하였으며 이때 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전문분야 형성이 촉진되었으며 개별사회사업가들은 조사연구. 헌신적 노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입법을 추진하였다. - 사회정책의 등장 - 1906년 철도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의무법이 제안. 1908년 연방법 성립. 1915년 회원법, 1916년 농업신용법, 재해보상법 등 제정. 1913년 통상 노동성이 취급했던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노동성이 설치. 또한 아동 노동자의 최저 연령과 최고 연령을 제한하는 아동노동법이 1912년에 38개 주에서 제정. 1912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정, 1915년에는 35개 주에서 노동자 재해보상법 제정되다. - 공적 노령부조 : 1927년 미국 노령보장협회는 공적 노령부조를 요구하는 혁신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27년에 11개 주가 공적 노령부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몇 개의 주에서는 위헌으로 거부되었고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연결되다 (4) 전문사회사업의 성립 - 민간 자선사업의 발달 ; 1900년부터 1920년까지의 민간 자선사업은 미국의 번영과 자본의 기부를 통해 급속하게 발전됨. 각종 단체들에 의한 자선활동이 크게 활성--병원, 요양소, 각종 수용시설 등의 건설이 이루어짐. 1913년의 공동모금 운동은 민간시설이나 단체의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수행. 주자선국이 설치, 공적시설, 공중위생 등도 확립. 공립병원, 요양소 등이 설립되다. - 전문교육기관의 등장 배경 ; 공사시설, 기관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곳에서 일하는 유급사회사업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전문교육기관이 등장하다. -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 최초의 사회사업전문 훈련하계 강습회가 1898년 뉴욕의 자선조직협회에 의해 개최된 후 1903년에는 시카고 시민 박애학교(현시카고대학), 1904년 뉴욕 박애학교(현 콜롬비아대학)가 설립되다. - 전문사회사업의 확장 ; 1918년 미국 의료사회사업가 협회, 전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 1926년 정신의료 사회사업가 협회가 전문단체로 성립되면서 미국에 전문사회사업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전문사회사업의 방법, 기술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여사는 자선조직 운동에서 체험한 사실들을 정히라여 "사회진단-social diagnosis.1917년), 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what is a social case work.1922년)라는 책들을 펴내 자선사업활동을 전문사회사업 기술로 승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리치몬드는 조사. 진단. 치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고 진단주의 학파가 구성되었으며 1930년 기능주의로 발전 이후 1950년 미시적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통합단계에 이르게 되다. 4. 사회보장법의 성립 1) 경제 대공항과 뉴딜정책 (1) 경제 대공항의 영향
경제 대공항(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이 미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은 심각한 것. 대공항의 영향으로 생산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실업자수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전개됨. 이렇듯 대공항의 영향이 심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들에 의한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실업자, 영양실조 아동, 집 없는 부랑인 등의 급증하는 빈민들 앞에서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기관의 노력은 무기력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의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남. "빈곤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구제대책은 정부의 책임" (2) 후버(Hover)정부의 구빈대책
후버 정부는 처음에는 대공항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폐쇄되어 실업자가 더욱 증가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후버 정부는 연방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1930년 대통령 직속의 긴급고용위원회, 1931년 실업구제기구설치. 긴급구제 재건법을 제정 등 - 구제정책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3) 루즈벨트(F. Roosevelt)정부의 뉴딜정책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는 취임후 신속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인 뉴딜정책을 선포하였다. 이 정책은 불황과 실업, 경제의 마비상태로부터 미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됨. 뉴딜정책이 지향한 새로운 사회질서는 사유재산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공항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다. (4) 뉴딜정책의 목표(3R정책) ㆍ부흥(Recover) : 은행, 산업, 농업의 부흥정책 ㆍ구제(relief) : 실업구제를 위한 정책 ㆍ개척(Reform) :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방임주의의 개혁과 통제경 제, 사회보장제도, 노동문제 등의 개혁에 관한 새로운 정책 (5) 뉴딜정책의 내용 - 모든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주에서 교부함. - 대규모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단행. 이를 위해 민간사업국을 설치 - 도로건설, 공공건축, 공중위생사업 등을 연방사업화함. - 민간사업국을 폐지한 후 사업촉진국을 설치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 뉴딜정책에 의해서 등장한 제반 정책의 실시 ㆍ자원보존 청년단(1933년) 18-25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을 동원하여 캠프에 수용시키면서 산림개발, 도로보수, 하천공사 등의 노동을 시킨 후 급료를 지불 ㆍ연방긴급구제법(1933)/ 데네시강 유역개발 공사법(1933)/ 주택소유자 대부법, 공공사업부 설치, 직업촉진행정부 설치, 전국청년행정부 설치(1935)-16세-24세까지의 가난한 고교생,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직을 마련해 주는 경제적 원조프로그램 2) 사회보장법의 성립(1935년)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주임무로 하는 경제안정위원회(Economy Security Committee)를 설치하였는데, 노동성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 농무, 재무의 각 장관들과 검찰총장 및 연방긴급구제국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이 보고서를 기초로 1935년 8월 14일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다. (1) 사회보험 프로그램 : 연방노령연금과 실업보장제도(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 (2) 공적부조 프로그램 : 노령부조, 요보호맹인부조, 요보호 아동부조 등을 포함하는 연 방보조금(주 운영) (3)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 모자보건 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복 지 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에 대한 연방 보 조금(주 운영) (4) 사회보장법과 전문사회사업 * 사회복지의 변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확립됨에 따라 미국의 사회복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됨. 그 변화는 당시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 정책과 공정사회복지체계가 급격하게 강화되어 사회복지의 사회화와 국영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빈민구제가 사회화, 국영화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선이 체계화 되어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술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전문사회사업의 재편성
전문사회사업의 기술이 더욱 더 요청. 전문사회사업은 사회적 안전장치의 작업기술로써 재평가, 재편성됨. 전문적 기술을 수행하는 방법과 기술로써 주목받기 시작하다 ▶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미국제도의 발전>
미국은 1840년대부터 1870년 사이에 산업혁명과 공업화를 경험하였으나 현대적인 사회보장은 193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 구빈법의 영향으로 주로 구빈사업에 치중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여 구호대상은 불구자, 폐질자, 고아, 자녀 있는 미망인 등에 국한하였다. 구빈사업을 위하여 19세기말까지 각 주에 자선국이 설치되고 민간단위 자선운동의 조정과 상호연락을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설립되어 1887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늦게 도입되고 주(州) 정부 및 시․군 등 지방정부와 자선단체, 공제조합 등 민간기관 위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자조)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정신이 강했으며, 둘째로, 주권(主權)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주의가 강하여 사회보험의 특성인 강제성과 연방정부의 의한 중앙관리체제에 저항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30년대에 닥친 대공황의 영향이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는 15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민간기관과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1933년 집권한 루즈벨트(F. D. Roosevelt) 정부는 뉴딜(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게 된다. 첫째는 구호정책으로서 실업자 등 빈민에게 현금, 식료품, 의료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1934년 6월 경제보장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를 구성하여 동년 12월에 최종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1935년 8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노령연금보험제도를 신설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실업보험 제도를 신설하여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 극빈노인, 맹인,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였다. 이 중 그 당시에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선 시급한 실업보험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당초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어 건의되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그 운영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실패하여 의료문제를 개인책임에 맡김으로써 개인책임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를 수정한 면(혁신)이 있는 반면, 개인과 주(州)정부 책임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 이를 계승한 면(보수)이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는 군인 및 재향군인의 복지제도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부분적인 확충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금제도는 1935년에 노령연금만 실시되었으나 1939년 유족연금이, 1956년 장해연금이 각각 추가되어 완벽한 종합보험 형태를 갖추었으며, 적용대상도 1935년에 상공업근로자에 국한하였으나, 1950년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1956년 지적 자영업자, 1965년 의사 등이 추가되어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적용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보장의 주요 개혁은 1960년대 중반 케네디와 존슨 등 민주당의 집권시기에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실패한 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에 트루만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무국 의사단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후 노인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그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존슨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5년에 제시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정과 토론을 거쳐 마침내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1965년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Medicaid)도 포함되어 196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의료보험 제도는 65세 미만의 취업 시에 사회보장세 형태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65세에 달하여 은퇴한 이후 병원 입원비, 외래치료비,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 입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AFDC), 장애인, 맹인 등에 대하여 주정부가 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50%에서80%수준까지 주(州)정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다. 1960년대에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존슨 대통령은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하고 공적부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빈곤가정 어린이의 조기 두뇌개발을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포괄적인 지역사회 행동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등을 도입한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행정부하에서 1972년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물가수준 변동과 연계하여 변동시키는 연동제도(Cost of Living Adjustment)를 도입하고, 1974년에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를 도입하여 종래 주정부가 운영하던 노인, 맹인, 장애인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사회보장청)가 운영토록 전환하고, 1975년에는 종래 주정부가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현금을 제정하던 개별적 사회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타이틀 20계획(Title ⅩⅩ)을 시행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수주의 경제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내세워 조세감면, 철저한 통화관리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출삭감과 사회복지지출의 억제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사업에도 보호인원을 감축하여 "일하든지 아니면 굶어죽든지"하라고 하여 "welfare"가 아닌 "workfare"라는 비난까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① 종래부터의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문제를 공적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③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풍토와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랑인 발생원인과 현황 1) 미국 부랑인 발생원인
① 사회적 요인으로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경제불황과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 을 당하고 그 이후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 하여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한 개인의 수입의 30%를 차지하 고 있으므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경우 제일 먼저 위협받는 것이 주택 문제이다. ② 가족적 상황으로서 가정파탄 즉 이혼, 별거 등, 부모가 있어도 전혀 보살핌과 지원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겪는 경우 부랑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랑청소년의 발생원인은 이와 같은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마약 및 약 물의 문 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③ 개인적인 기질 즉, 성격이 지나치게 나태하며 염세주의적 사고, 낙천적 가치관을 지녔 을 경우 hippie등과 같이 스스로 부랑인이 될 수 있다. ④ 이민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시빈민이나 슬럼가로 들어간 이후, 빈 곤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랑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랑인 연구자들은 위의 원인이 중복되거나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 어 부랑인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 또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2) 미국 부랑인의 현황 미국 부랑인들의 특징적인 사항을 보면 남성이 지배적으로 평균연령(중강값)은 36세로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다. 또한 이들 부랑인들의 대부분이 미혼이거나 혹은 별거 상태이며 유색인종보다 백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주거랑 사람들이 들어가 잘 수 있고, 낯선 이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합의되고 있다. 결국 부랑인은 임시적인 것일지라도 자신만의 사적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부랑인 수치는 1988년 1주일 동안 거리에 모여 있거나 무료 숙식소에 있는 부랑인을 조사한 결과, 미국 내 부랑인은 대략 50~60만이라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에 연평균증가율 5%를 고려하였을 때, 1996년 약 76만의 부랑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그 해동안 부랑이였던 사람들은 약 1.2~2백만명으로 추정되었다. ▶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미국의 아동복지제도의 발달 과정은 3기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1차 백악관 회의: 부모역할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된 세가지 원리 제시 ② 제2차 백악관 회의: 아동문제 전담기구인 아동국 생김 ③ 제3차 백악관 회의: 아동헌장 채택 발표 ④ 제4차 백악관 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아동의 발달과 깊은 관계임을 강조 ⑤ 제5차 백악관 회의: 연방 지역별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대표들이 참여 (시민운동으로 전개)
<미국의 아동복지제도의 특징> ① 중앙집권적이 아니고 각 주가 중심이 되어 있다 ② 미국 복제제도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와 백악관 회의이다. ③ 아동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다. (소년법원제도, 사회사업 기술의 도입, 시설의 전문화, 양자 결연의 근대화 등) ④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를 장기적으로 계획, 개입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발달 연대표> 1700년대 이전 1646 최초의 구빈법 제정(버지니아) 뉴잉글랜드의 타운 시스템과 남부의 교구제를 절충한 형태 1647 식민지 구빈법 제정(로드아일랜드주) 1657 보스턴 스코트 자선협회 설립 1662 극빈자 보호 구빈원 설립 1692 빈민에 관한 부칙 제정(무의무탁 아동도제계약서: 매사추세츠주) 1700년대 1729 뉴올리안즈 고아원 설립 1735 뉴욕시립 구빈원 설립 1737 아일랜드 자선협회 설립 1756 정신병원 설립(펜실베이니아) 1765 인지법(Stamp Act)제정 1773 최초주립정신병원 설립 1776 독립선언 1790 최초 주립고아원 설립(남 캘리포니아) 1798 공중보건서비스 제도 도입 1800년대 1817 최초 무료농아학교(갈로데)설립(코네티컷) 1818 빈곤예방협회설립 1822 최초농자시설 설립(켄터키) 1824 뉴욕시립 감화원 설립, 뉴욕주국빈원법 제정 1829 뉴잉글랜드 최초 민간맹인 수용소 설립 1836 아동노동금지법 제정(매사추세츠) 1837 최초 주립맹인시설 설립(오하이오) 1843 뉴욕빈민생활개선협회조직 1863 뉴욕카톨릭 소년감화원 설립 1865 자유민국 설치: 최초의 연방정부복지기관 2.1 노예 제도 폐지 1872 공중보건협회조직 1876 뉴욕주립 감화원 설립(소년형무소) 1877 최초 COS설립(뉴욕) 1886 미국 인보연맹 창설(뉴욕) 1887 전국자선회의 조직 1889 시카고힐 하우스 개관 1892 전국교정회의 조직 1896 정박아 특수학급설치(로스아일랜드) 1897 최초 주립 신체장애자 병원 개설(미네소타) 1898 사회사업훈련학교 개설(뉴욕COS) 1899 소년재판소 설립(시카고) 1900년대- 1950년대 1903 시카고대학 시만박애학교설치 1904 미국아동노동위원회 창설 1905 의료사회사업가 및 정신의료사업가 채용(매사추세츠) 1909 최초 백악관 아동회의 개최, 청소년 정신병원 설립 1911 모성구호법 제정(일리노이), 노동자연금법 제정(워싱턴주), 미국자선조직협회 결성 1915 아동원조 정보교환국 1916 연방아동노동법안 제정 1917 미국사회사업협의회 조직 1918 미국의료사회사업가 협회, 전미국사회사업가 협회 1919 학교사회사업가협회 조직, 전문사회사업훈련학교협회조직 1920 직업재활법 제정 1921 사회사업가협회조직, 모자법 제정 1926 전미국정신의학사회사업가 협회 창립, 전문사회사업이 정착 1927 노인보장협회조직 경제 대공황 1929 미국이 가져온 가치관에 일대 번혁을 가져옴. 빈곤은 반드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체계의 결합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구제의 대책은 정부의 책임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1931 임시긴급구제국 설치(뉴욕주) 1933 시민자원보호단 결성 1935 7.5전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oiations Act. 와그너법)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정. 이 법에 따라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는 노동 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호하고, 주간통상에 영향을 끼치는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 방 지하여 노사분규를 조절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8.14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제정- 루즈벨트 대통령 배경- 대공황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보장은 주로 지방정부와 자선단체가 담 당했으며, 그 외에 여러 기업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다양한 피공용인 복지 증 진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때문에 그와 같이 부분적이고 취약한 사회보장 은 와해되었고 연방정부가 전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관념이 대두 했 는데, 이 법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 로인하여 오늘날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렇지만 유럽 등과의 사회보장 제도에 비해서 볼 때, 이 법은 경제적 안정에 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조치가 되지는 못하였다. 연방 노령 연금, 실업보상을 위한 교부금, 이동 부양 보조를 위한 교부금 등이 있다. 1936 집단사회사업가협회 조직 1938 공장노동기준법 제정 1942 직업모 긴급보조금 인정 1950년대 이후-현재 1950 사회보장법 개정 1952 사회사업대학협의회 설립 전국사회사업가협회 조직 1960 전국탁아사업위원회 1961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 범죄 통제법 제정 1963 정신박약시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설립법 제정 1964 경제기회법 제정, 식비부조법 제정 1965 사회보장법에 medicaid와 medicare 추가 1966 마약남용자 재활법 제정 1967 사회보장법에 아동건강법 추가 1969 가족부조계획안 제의 1971 아동보호법 제정 1972 청소년감화원폐지(매사추세츠), 사회보장법 제정, 보완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1973 재활법제정 1975 아동가정서비스법 제정, 전국보건계획개발법 제정 1977 제1회 장애자백악관회의 개최 1979 주택, 교육에 산의대폭삭감 1980 보건․교육․복지부(DHES)를 보건휴먼서비스부(DHHS)로 개칭 사회보장법 개정(노동유인책 등 추가) 1981 레이거노믹스 발표 사회보장법 개정(연방정부지원보조금을 지방정부가 부담 등) 1983 사회보장법 개정(고소득자 사회보장급여에 소득세 부가 등) 1987 맥키니 부랑인 부조법 제정 1988 사회보장법 개정(AFDC) 1989 사회보장법 개정(아동보호)
출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