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EET 언어이해 완전정복 프로젝트 - 언어이해의 블루오션 문덕윤의 학습 전략
문덕윤(한국로스쿨아카데미 언어이해 ․ 논술 전임교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방금 제가 한 인사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이다. 어떤 이는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분위기가 나질 않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래도 태안반도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다행이로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왜 요샌 이렇게 따뜻하지? 삼한사온도 옛 말이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논증적 사고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어떤 걸까요? 바로 세 번째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따뜻한 겨울’을 참으로 전제한 가운데 나타나는 ‘정서적 사고’입니다.(정서적 사고에 관해서는 <다섯 번째 이야기-LEET 고득점을 위한 사고방식 개조 프로젝트 - 소피스트적 사고>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일상적으로 논증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논증적 사고란 무엇인지, 논증적 사고와 언어이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 논증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제까지 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제 :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이다.
답변1 : ①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분위기가 나질 않았지.
답변2 : ② 그래도 태안반도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다행이로군.
답변3 : ③ 왜 요샌 이렇게 따뜻하지? 삼한사온도 옛 말이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③이 ①, ②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제의 가치판단(따뜻하다)에 대한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삼한사온)는 점입니다. ①과 ②는 주어진 명제를 아무런 의심없이 참으로 인정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③은 따뜻한 겨울이라는 표현의 기준은 무엇인지, 나아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궁금해 합니다. 답변3과 같은 사고방식을 ‘논증적 사고’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논증적 사고란 ‘진술의 참, 거짓 여부에 대해 논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결론과 전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대화로 논증적 사고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왜 논증적 사고가 필요한 것일까요? LEET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물론 논증적 사고가 몸에 익숙한 사람들은 LEET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최근 김윤진이 주연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세븐데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승률 100%의 변호사 유지연(김윤진)은 유괴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유괴범이 요구한대로 강간살인범 정철진을 일주일 내에 무죄로 석방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부당한 수단이라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범죄 행각,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 억울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딸을 구하려면 살인범을 무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지연의 딜레마입니다. 나아가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논증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변호사는 종종 devil's advocate이라고 불립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악마라 할지라도 무죄로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딸의 유괴라는 극단적인 상황 설정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 업무에서는 사건을 맡을 것인지, 어떤 변론의 논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의 머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증적 과정이 진행됩니다. 즉, 논증적 사고는 직업적으로 법 논리를 다루는 변호사의 몸에 체화되어야만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적 사고가 되어야한 합니다.
LEET 언어이해는 장문의 지문 속에 숨어있는 논증 구조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에서 고득점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두뇌 속에서 논증적 사고가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사고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논증능력’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나아가 논술까지 연결되는 로스쿨 입성 과정을 위한 사고력의 핵심입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 논증적 사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2008학년도 MEET DEET 언어추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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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 목적 또는 사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은 표현 자유권 내지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면 상품 판매와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다시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적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에 대한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통해 쌓아 온 명성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격권과 동일하게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이나 초상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을 권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퍼블리시티권의 혼합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
1. ㉠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은?
①권리자가 상품을 후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②소비자들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떤 후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이 불식될 것이다.
③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아지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이용자 수익의 사회 환원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④이용자는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권리자가 상품의 질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규제할 것이다.
⑤권리자는 이용자의 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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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 ① [추론적 이해 - 숨겨진 전제 찾기] 2008학년도 MEET DEET 언어추론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연역추론에서는 전제가 참이면 이로부터 파생된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논증을 재구성함으로써 숨겨진 대전제를 보충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의 논증은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으니 이를 명시해 줌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강화시켜 보라는 것이지요. 문장 단위로 논증을 재구성해 봅시다. 대전제 : _____정답________________________ 전제 : ㉠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결론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문제) 이를 확고하게 만들어 줄 대전제는 ‘왜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에 대한 법익 가치를 인정하는 ①이 타당한 대전제입니다. ②는 전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 진술이 논증에 추가된다 하더라도 논증의 타당성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
2.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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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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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의 명성은 우연보다는 본인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인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시간, 자금, 기술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 명성을 얻게 된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ㄴ.인격권은 성명, 초상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ㄷ.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표현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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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정답 : ⑤ [비판적 이해 - 반박을 위한 논거찾기] 효과적인 반박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잘 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논거에 대한 반대되는 성격의 진술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은 세 번째 문단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문단의 논증 구조를 분석해 보면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명인들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었다. 둘째, 인격권의 영역에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을 침해한다. <보기>의 진술들은 각각의 논거들을 효과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ㄱ, ㄴ, ㄷ 모두 효과적인 반박입니다. |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돌이켜 봅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반발감이 생깁니다.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상대의 논거가 아닌 주장, 즉 생각 자체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이 전제될 경우, 토론 문화는 말라 죽습니다. 나와 다른 주장이 공존할 수 있음을 용납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생각 사이의 토론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 유언비어만 남습니다. 그야말로 논증과 아무 관계없는 언어생활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우리에게 논증적 사고가 낯설기 그지없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논증적 사고에 익숙한 이는 다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생각을 가진 자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논박의 기술, 그리고 비판적 읽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뒤에 뵙겠습니다.
※ 문제 및 해설의 소유권은 문덕윤 선생과 한국로스쿨아카데미에 있습니다. 무단 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 없이 고발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